SK하이닉스 HBM 특허분쟁, 美 ITC 내년 8월 결론 목표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영숙 기자 = SK하이닉스[000660]의 고대역폭메모리(HBM) 등이 포함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특허침해 조사의 목표 종결일이 내년 8월로 정해졌다.

11일 미국 ITC 사건조회시스템(IDS)에 따르면 ITC는 지난 3월 26일 해당 사건에 대한 특허침해 조사를 개시했으며 지난달 24일 담당 행정판사(ALJ)가 목표일 명령(Target Date Order)을 발령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의 목표 종결일은 2027년 8월 30일로 정해졌다. 증거 청문회는 2027년 1월 11일부터 15일까지 열릴 예정이며, 행정판사의 예비판정은 같은 해 4월 28일로 잡혔다.

이번 조사는 미국 특허관리전문회사 모노리식3D가 SK하이닉스와 일본 키옥시아를 상대로 제기한 337조 제소에 따른 것이다.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의 3D 낸드 메모리칩과 HBM D램칩이 자사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사 대상 특허는 미국 특허 8건이다. 모노리식3D는 ITC에 제한적 수입 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요청했다. 침해가 인정될 경우 해당 제품의 미국 수입이나 판매가 제한될 수 있다.

피소인에는 SK하이닉스 본사와 SK하이닉스아메리카, SK하이닉스메모리솔루션스아메리카가 포함됐다. 키옥시아 계열사들도 함께 피소됐다.

다만 현재 절차는 조사 개시 이후 일정이 확정된 단계로, 특허침해 여부나 수입 배제 명령 발동 여부가 판단된 것은 아니다. 향후 예비판정과 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판단이 이뤄진다.

앞서 조사 개시 당시 SK하이닉스는 ITC에 제출한 의견에서 HBM이 미국 AI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핵심 부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질 경우 공급 부족과 가격 급등으로 공익을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모노리식3D는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가 자사 3D 적층 메모리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입 배제 명령과 판매 중지 명령을 요구했고,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등 경쟁사가 생산을 확대해 부족분을 메울 수 있다며 공급망 우려는 과장됐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조사 대상에 AI 반도체 핵심 부품인 HBM이 포함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AI 서버와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로 HBM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실제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제재가 현실화할 경우 공급망과 고객사 대응에 미칠 파장이 큰 만큼, 향후 ITC 절차와 양측의 협상 흐름을 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SK하이닉스 경기 이천 본사 모습[출처: 연합뉴스 자료사진]

ysyoon@yna.co.kr

<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