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엑소더스’에 범죄피해자가 고통받는 일 없어야

퇴직·전직 증가에 중견 검사도 합류
미제사건 폭증에 공소 기능도 약화
사법서비스 질 저하 대책 시급하다

공소청 출범을 5개월 앞두고 검찰의 인력유출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퇴직 검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데 이어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신청자마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검찰 인력부족은 강력사건과 경제사건 등 검찰의 역할이 컸던 주요 사건이 제때 해결되지 못하고, 범죄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업무 축소를 감안해도 인력유출이 너무 심각해 공소청의 공소제기 및 유지 기능 약화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지난해 퇴직 검사는 175명으로 2016년 70명에 비해 2.5배 늘었다. 올들어는 더욱 심해져 1분기에만 58명이 퇴직했다. 퇴직자만 증가한 게 아니다. 지난달 마감한 2026년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에 지원한 검사도 크게 늘었다. 정확한 숫자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지원자가 지난해 48명의 5~6배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추세는 심각한 검사 인력부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검사장과 차·부장 검사 등 고검검사급 중견 검사의 이탈이 심각하다. 지난해에만 109명(정원 511명)이 그만뒀다. 경력 10년 이상의 경험있는 검사의 줄사직은 검찰의 공소유지 기능 약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

인력유출에 이어 지난해부터 3대 특검, 상설특검, 2차 종합특검으로 대규모 검사 파견이 이뤄지면서 3개월 이상 처리하지 못하는 장기미제사건이 폭증했다. 지난 3월 기준 장기미제사건은 12만300여건으로 2024년 6만4500여건의 2배에 육박한다. 현장에서 “매일 야근하고 주말 출근을 반복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호소가 쏟아지고, ‘파산지청’이라는 자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오는 10월 공소청이 출범한 이후다. 검찰에 쌓여있는 미제사건은 결국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으로 이관돼야 한다. 하지만 지금도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경찰과 중수청이 그 많은 사건을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헌법에 명시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는 유능한 경찰의 신속한 수사와 경험 많은 검사의 적확한 기소가 출발점이다. 과거 ‘정치 검찰’의 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은 의미가 크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법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국민들이 고통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검찰 인력 수급을 다시 점검하는 등 제도 변화에 따른 치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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