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절벽 막으려… 비거주 1주택 매매 실거주 유예 검토

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검토
다주택자 매물 잠김 우려에 당근책
사실상 1주택 ‘갭투자’ 허용하는 셈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비거주 1주택자가 세 낀 집을 팔 경우, 무주택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주택자의 갭투자를 사실상 허용하는 것이다. 매물 잠김이 계속되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0일 자신의 엑스(X)에 “매도 기회의 형평성 관점에서 비거주 1주택자 등에 대한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 때 매수자의 ‘즉각 실거주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해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다주택자에게 적용해 줬던 ‘실거주 의무 유예’와 비슷한 방식으로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엑스에 토지거래 허가 예외 방안을 언급한 이 날,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본격 시행됐다.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양도세 실효세율이 최고 82.5%까지 올라간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유예 폐지’와 폐지 직전까지 적용된 ‘토허구역 내 실거주 의무 2년간 유예’를 통해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출회돼 사실상 공급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와 달랐다.

문제는 정부가 제시한 여러 ‘당근책’에도 기대만큼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우회로를 택하면서다. ‘형평성 논란’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실거주 유예를 해준 뒤 비거주 1주택자도 유예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다.

비거주 1주택자 매물의 실거주 의무 유예는 부처 간 합의만 이뤄지면 시행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앞서 다주택자 대상 실거주 유예를 시행하기까지는 약 3주가 걸렸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 매매 시 실거주 입주 시기를 2028년 2월까지 유예한 조치는 지난 9일 종료됐다.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된다는 것은 문제로 거론된다. 현행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을 매수할 경우 4개월 이내 입주하고 최소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 매물에 대해 일시적 갭투자를 허용하면 ‘자기 부정’을 하는 셈이다. 정부는 “갭투자를 엄단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실효성 의문도 제기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 대표는 “비거주 1주택은 전세로 준 집이 더 상급지 매물인 경우가 많다”며 “정책 때문에 누가 상급지 아파트를 팔겠나”라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우려와 효과를 검토해 추가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용 정책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엑스에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해 조사를 강화할 것”이라며 “조세 형평성 관점에서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영구적 양도세 감면 혜택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적었다.

세종=김윤 기자 k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