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500만명·평균임금 5000만원…전남광주특별시 “경제규모 300조, 지방정부 새모델 만든다”

강기정(왼쪽) 광주시장과 김영록(오른쪽) 전남도지사가 지난 2월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대학교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에 참석해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오는 7월 1일 출범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국가 균형성장과 지방분권의 새 지방정부 모델로 설계·조성해야 한다는 연구 분석이 나왔다.

광주연구원은 10일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미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기획 주제로 한 정책 연구 매거진 ‘광주 씽크넷’ 제8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광주 씽크넷’은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을 단순한 행정구역 통합을 넘어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광역 생활권의 자치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새로운 지방정부 모델로 규정해 조명했다.

지난 1월 29일 전남 해남군 해남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교육통합 해남군 도민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연구원 문연희·황성웅·김연수 연구진은 ‘전남광주특별시의 미래상과 발전전략’을 통해 행정통합 이후의 미래 변화를 시나리오 형식으로 제시했다.

연구진은 ‘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전남광주특별시의 비전으로 설정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2040년까지 100만 대도시권 3개, 경제규모 300조, 광역인구 500만 등을 제시했다. 또 2030년까지 평균임금 5000만원, 질 좋은 일자리 15만개 창출이라는 중간 목표도 제안했다.

‘AI·에너지·문화·자연 기반의 부강한 신경제 특별시’를 실현하기 위한 7대 전략도 제시됐다. ▶3+1 통합 생활·경제권 구축 ▶기존 주력산업 대전환과 미래 신산업 도시 조성 ▶아시아 문화·관광 허브 조성 ▶교육·의료·돌봄 통합복지도시 구축 ▶대중교통 중심 60분 생활권 조성 ▶도시·농어촌 균형성장과 기본사회 실현 ▶시민주권 통합특별시 운영 등이다.

지난 3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민현정 광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과 김연수 연구위원은 총 408조로 구성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이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자치권·재정 특례를 부여한 제도적 설계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들은 특별법이 국무총리 소속 지원위원회, 중앙권한 이양, 자치재정·교육자치·자치경찰, 균형발전기금 등과 함께 AI·에너지·문화·산업·복지 분야 특례로 광역 행정과 산업 전략을 직접 설계할 근거를 담았다고 봤다.

지난 2월 13일 전남 순천시 순천대학교에서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전남 동부권 지자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광주특별시 행정통합 찾아가는 타운홀미팅'이 열리고 있다. 뉴시스

하동현 전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기획논단을 통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법 통과를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 이후 40년 만에 이뤄진 제도적 재통합으로 평가했다.

그는 광주와 전남의 분리 이후 생활권·경제권과 행정권의 불일치로 인해 중복 투자와 광역행정 비효율성이 누적됐다고 분석했다. 또 통합특별시 출범은 초광역 경제공동체와 ‘자기완결형 지방정부’로 나아가는 제도적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광주광역시=최경호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