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혈세 낭비?...코로나19 백신 30% 폐기 [국회 방청석]

2억2964만회분 중 6618만회분 폐기
질병청 “폐기는 다른 나라도 비슷”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백신 가운데 10개 중 3개가 한 차례도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뱅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 확보한 백신 가운데 10개 중 3개가 한 차례도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된 물량 상당수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것이어서 백신 수요 예측과 재고 관리 실패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국내에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은 총 2억2964만회분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지난 3월 말 기준 접종에 사용된 물량은 1억5266만회분, 해외 공여 물량은 1024만회분이었다. 반면 6618만회분은 사용되지 못한 채 폐기됐으며, 이는 전체 도입 물량의 28.8% 수준이다.

폐기된 백신 물량은 해마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폐기 규모는 2021년 170만회분에서 2022년 1007만회분, 2023년 1875만회분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는 3328만회분까지 불어났다. 상당수는 유효기간이 임박했음에도 별도의 재배분이나 활용 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폐기 백신에 투입된 구체적인 예산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백신 제조사와 체결한 선구매 계약에 비밀 유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단가와 세부 계약 조건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업계 안팎에서는 폐기된 물량의 규모를 고려할 때, 수조원 단위의 국민 혈세가 버려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신속한 백신 확보와 접종 대응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폐기는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백신 폐기 문제는 한국뿐 아니라 주요 국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라는 설명이다.

김미애 의원은 “국민 혈세로 확보한 백신이 상당량 폐기된 것은 엄중히 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폐기량 증가 추이를 고려할 때, 수요 변화에 맞춘 물량 조정과 재고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백신 확보뿐 아니라 활용과 관리까지 포함한 전 주기 대응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향후 감염병 대응 과정에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