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국민의힘 비례대표 선정 거센 후폭풍..."절차적 폭거" 반발 확산
"상해죄 부적격 사유에도 면접대상 포함...밀실조작"
민주당도 규탄 "국힘 비례대표 결정과정, 한심한 코미디"
국민의힘 제주지역 비례대표 선정 결과를 둘러싸고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경선 및 추천 과정에 참여했던 후보들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훼손됐다"며 당 지도부와 공천 절차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번 국민의힘 비례대표 후보 선정에서 순번을 배정받은 일부 후보를 포함한 참여 후보들은 8일 '국민의힘 제주도당 공정과 상식을 촉구하는 비례대표 후보자 일동'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이번 순번 결정의 결과는 중앙당 지침을 무력화한 명백한 항명이자 절차적 폭거"라며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중대한 당규 위반과 특정 후보를 위한 '밀실 순번 조작' 의혹을 폭로하고자 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정당 내부 갈등을 넘어 유권자인 제주도민을 기만하고 민주적 선거 절차를 오염시킨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 제주도당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회의를 열고 비례대표 후보자 6명을 최종 의결했다. 비례대표 순번은 △1번 김효 △2번 김태현 △3번 이정한 △4번 박왕철 △5번 김경애 △6번 고경남 후보 순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공천 과정은 청년 오디션 입상자 배치 문제와 일부 후보의 범죄 전력 논란 등이 겹치며 파행을 거듭했다. 특히 국민의힘 광역의원 비례 청년 공개 오디션 제주지역 우승자의 순번 배정을 두고 당 안팎의 반발이 이어졌고, 공관위가 순번을 재조정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커졌다.
여기에 범죄 이력과 관련한 절차적 하자 논란까지 불거졌다. 국민의힘 당규 제14조(부적격 기준)는 폭행·도박·명예훼손·공갈 등 민생범죄 전력을 부적격 심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것은 2008년 상해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후보가 당선권 순번에 포함됐다는 점이다. 상해죄는 단순 폭행보다 법적 책임이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폭행죄가 단순 물리력 행사에 해당한다면, 상해죄는 피해자에게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신체 기능 이상 등이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처벌 수위 역시 폭행죄보다 높다.
이에 대해 비례대표 참여 후보들은 "공관위가 당헌·당규 및 중앙당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절차를 왜곡했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당규 14조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중대 범죄 전력자를 엄격한 배제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예외를 인정하려 했다면 반드시 공관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합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공관위는 이러한 필수 과정을 생략한 채 부적격 후보를 면접 대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는 단순한 운영상 실수가 아니라 심사 결과 전체를 원천 무효로 만드는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심사를 바탕으로 결정된 모든 순번 배정 역시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들은 공관위 실무 책임자들에 대한 형사 고발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공천 절차의 공정성을 관리해야 할 실무진이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중대한 절차 하자를 방조하거나 개입했다면 형법상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제주도당이 이번 비례대표 선정 논란을 어떤 방식으로 수습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도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비례대표 선정 과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공정성 시비와 절차적 문제, 청년 오디션 배치 권고 미준수 논란 등으로 비례대표 순번 발표가 연기됐고 결국 당초 알려진 내용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며 "이는 규정과 원칙 없이 순번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원과 도민의 뜻은 반영하지 않은 채 공천관리위원들끼리 밀실에서 후보와 순번을 조정하는 방식은 시대 흐름과 민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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