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구 의원들 "공소취소 특검법 규탄, 이재명 죄 지우기"

보궐선거 나서는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도 참석 "사법부 권한 찬탈하겠다는 선전포고"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8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소취소특검법' 발의를 규탄했다. ⓒ 조정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 조작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공소취소특검법)'과 관련 대구 지역 국회의원들이 강하게 규탄하고 나섰다.

대구가 지역구인 이인선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과 강대식·권영진·김기웅·김상훈·김승수·우재준·유영하·주호영 의원과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이진숙 예비후보 등 10명은 8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 내란을 대구시민과 함께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누구도 자신의 선거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 문명국가 어디서도 부정할 수 없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이라며 "그 원칙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무도한 거대 여당에 의해 처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이른바 조작 기소 특검법은 특검에 사실상 공소 취소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다"며 "이재명 피고인이 임명한 특검이 이재명 자신의 재판을 스스로 끝내겠다는 셀프 면죄부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 취소 특검은 삼권분립을 유린하는 위헌적 행위이다. 검찰의 기소가 정당한지 여부는 오직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가려져야 한다"며 "그럼에도 재판 중인 사건의 공소를 입법 권력으로 취소하겠다는 것은 사법부의 권한을 찬탈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등 특검법 수사대상 12개 중 8개가 이재명 피고인 본인의 사건"이라며 "한 사람이 사법리스크를 지우기 위해 국가의 사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사법 내란 행위에 동조하는 것이냐"며 "이 법이 위헌인지, 사법 질서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말은 없다. 이재명 죄 지우기 사법 내란의 공범이 되려는 것이냐"고 김부겸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를 끌어들였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대통령과의 호흡을 자신의 최대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며 "합리적 정치인을 자처하며 대구 시민의 표를 구하면서 사법 내란 앞에서 직무를 위반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이자 위선"이라고 주장했다.

이인선 시당위원장은 "재판 중인 권력자의 사건을 입법으로 지우려는 시도는 단순한 정치 공방이 아니라 삼권 분립과 사법 질서를 흔드는 매우 심각한 일"이라며 "이번 지방선가는 대구의 미래를 선택하는 선거이자 대한민국 법치를 지켜낼지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선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