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환 콘서트 일방 취소한 구미시, 법원 "1억2500만 원 배상하라"

김장호 시장 책임 묻지 않았지만 구미시엔 배상 판결... 이씨 측 "항소해 김장호 책임 물을 것"

[조정훈 backmin15@hanmail.net]

▲ "탄핵" "탄핵" 열창하는 가수 이승환 가수 이승환씨가 13일 밤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내란수괴 윤석열 즉각 탄핵! 즉각 체포! 탄핵촛불문화제’에서 덩크슛(탄핵하라 윤석열로 개사), 세상에 뿌려진 사랑만큼, 돈의 신 (돈의 힘으로 개사) 등을 열창했다. ⓒ 권우성

콘서트를 앞두고 가수 이승환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하자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던 구미시가 이승환과 공연 예매자들에게 1억2500만 원을 배상하게 됐다. (관련기사 : 구미시 돌연 이승환 공연 대관 취소..."서약서 날인 거부가 원인")

서울중앙지법 민사913단독 박남준 부장판사는 8일 이승환 등이 김장호 구미시장과 경북 구미시를 상대로 제기한 2억50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구미시는 이승환에게 3500만 원, 기획사 드림팩토리클럽에 7500만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1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원고 측은 이씨에게 1억 원, 소속사에 1억 원, 예매자 100명에게 각 50만 원씩 모두 2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등은 김장호 구미시장을 공동 피고로 소를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구미시의 배상 책임만 인정했다.

이승환씨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재판부는 오늘 일방적 공연 취소의 위법성, 서약서 강요의 불법성,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구미시의 무책임 등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시장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은 못내 아쉬운 판결"이라며 "항소해 끝까지 정의를 묻겠다. 행정권력이 결코 침범해선 안 되는 음악인의 양심과 예술의 자유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승환의 법률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재판부가 실질적 배상책임을 인정해준 것"이라며 "김장호 시장에 대한 개인 책임도 묻고자 했지만 재판부는 명확히 입증이 되지 못했다고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항소할 것"이라며 "김 시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구미시는 이승환 데뷔 35주년 콘서트 '헤븐'을 이틀 앞둔 지난 2024년 12월 23일 안전을 이유로 구미시문화예술회관의 대관을 취소했다.

이씨는 그해 7월 31일 대관 신청을 해 사용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탄핵소추안이 의결되자 "탄핵되니 좋다. 앞으로는 편한 세상이 될 것 같다"고 발언했다. 그러자 지역 보수단체들이 공연 반대 집회를 예고했다.

이에 구미시는 공연 5일 전 기획사 대표와 이승환씨에게 '정치적 선동 및 오해 등의 언행을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에 서명을 요구했고 이들이 이를 거부하자 구미시는 일방적으로 대관을 취소했다.

한편 이승환은 '정치적 선동 금지' 서약 요구가 표현의 자유와 예술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는 지정재판부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했다. 헌재는 "서약 요구가 이미 종료된 사안인 데다 헌법적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며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