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남욱은 거짓말" 주장했지만... 국정조사·재판 진술과 정면 충돌

[분석] 남욱 "목표는 하나, 검찰 압박 속 진술" 주장... '재창이형' → '실장님' 녹취록 수정 논란도 재점화

[김종훈 기자]

▲ 법원 나서는 유동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5-02-06 ⓒ 이정민

구속기간 만료로 출소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다시 한번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최근 국회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와 재판 과정에서 나온 증언과 자료들과 배치되는 것이다.

지난 4월 30일 유동규 전 본부장은 서울구치소에서 출소한 직후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성남의 부조리를 시장도 알고 있었다", "결재권자가 아무 생각 없이 (사업 관련) 도장을 찍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국정조사 청문회와 법정 등에서 "검찰 압박 속에 허위 진술을 했다"고 밝힌 데 대해 "권력이 무서워 거짓말로 돌아섰다.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이거는 영원히 묻힐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남욱 "목표는 하나... 검찰 압박 속 진술"

남 변호사의 최근 진술은 유 전 본부장 주장과 배치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지난 4월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남 변호사는 2022년 9월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2박 3일 동안 체포 상태로 조사를 받으며 심리적 압박을 느꼈다고 증언했다. 그는 당시 정일권 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남 변호사는 여기서 말한 '목표'가 '이재명 대통령 기소'였다고 밝혔다.

"그날 밤늦게 정일권 부장과 면담을 했는데 본인이 배를 갈라서 장기를 다 꺼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 그게 우리 권한이다. 애들 사진을 보여주며 애들 봐야 하지 않겠냐. 여기 계속 있을 거냐. 마지막 이야기가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보라'고 했다. 여러 생각이 들었다. 저는 혼자였고, 변호인도 없었다. (정 검사가 말한) 목표는 이해하고 있고, 제 입장에서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 재수사가 이뤄진 건 이재명 대통령 기소를 위한 것이라는 걸 누구나 다 알 거다. 어쨌든 대장동 사건은, 어떤 상황이 됐든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가 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목표를 정했다. 뭐가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민간이 (이익을) 많이 가져갔다고 배임으로 기소가 된 건데, 만약에 반대면, 관이 돈을 많이 가져갔으면, 제3자 뇌물이 됐을 거다. 어떤 기준이든 저희는 다 기소가 됐을 거다. 목표가 있어서."

정 검사는 이를 강하게 부인했다. 정 검사는 "목표가 누구다 말한 적 없다", "일체의 편견과 고려 없이 실체 진실과 사실대로 말해 달라고 했다"면서 남 변호사 주장과 다른 목소리를 냈다. '배를 가른다'는 발언에 대해서도 정 검사는 "환부만 도려내서 수사를 해야 한다는 법조계 원로들의 비유적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고 했다.

▲ 정일권 검사 세운 채 증언하는 남욱 대장동 개발업자 남욱 변호사가 4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에서 2022년 9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구치감에 2박 3일간 체포돼 조사를 받는 동안 대장동 수사를 이끌었던 정일권 부장검사로부터 "우리 목표는 하나다. 내려가서 잘 생각해 보라"는 말을 들었다고 폭로하고 있다. 2022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던 정일권 검사(왼쪽 발언대)는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가족사진을 보여주며 진술을 압박한 의혹도 받고 있다. ⓒ 남소연

국정조사에서는 대장동 공소사실의 핵심인 자금 흐름과 관련된 다른 증언도 나왔다. 철거업자 강철원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빌려준 3억 원을 "2012년부터 나눠 돌려받았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남욱 등 민간업자로부터 받은 돈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한테 돈을 받았다는 강씨 증언이 사실이라면, 해당 자금의 사용처와 관련해 검찰 공소사실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남 변호사의 초기 검찰 진술도 이와 연결된다. 남 변호사는 2021년 검찰 조사에서 "유동규가 다른 업자에게 빌린 3억 원을 갚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 진술은 바뀌었고, 법정에서는 "돈이 김용·정진상에게 전달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후 다시 재판에서 일부 내용을 번복했다.

특히 남 변호사는 이 대통령 공소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김용·정진상 관련 진술 역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여기 조사를 한 검사들도 계시지만, (1기 수사팀 수사 당시) 처음 공무원을 불러서 물어보지 않았던 걸 (윤석열 정권 탄생 후 구성된 수사팀이) 2차 조사 하면서 '이재명이 시켰지?'라고 저한테도 그랬다. '잘 모른다'고 하니 '시장이니 시켰겠지', '그러지 않았냐'고 물었다. 나중에 말할 기회가 있겠지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는 마지막에 거짓말을 한다. 없었던 사실을 말한다. 그런 말들이 결국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인정이 됐다."

'재창이형' → '실장님', 정영학 녹취록 수정 논란

국정조사에서는 정영학 녹취록 관련 의혹도 제기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새로이 구성된 대장동 2기 수사팀이 정영학 녹취록 일부 표현을 수정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다. 원래 "재창이형"이라고 되어 있던 표현이 "실장님"으로 바뀌어 제출됐고, 이는 정진상 전 실장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활용됐다는 내용이다.

특히 정영학 녹취록 속 '재창이형'을 '실장님'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 속기사가 국정조사 청문회에 처음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이 역시도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할 부분이다. 다만 그는 해당 음성 부분을 틀어주자 "지금 듣기로는 재창이형이라고 들린다"라고 분명히 말했지만, 해당 부분이 어떤 과정을 거쳐 변경된 것인지에 대해선 "모른다"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문제가 된 녹취는 2013년 4월 16일자 대화로(정영학 원본 녹취록에는 2013년 5월 16일자로 명기됐다), 남욱 변호사가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9000만 원을 전달한 뒤 해당 상황을 또 다른 개발업자인 정영학 회계사에게 설명하는 장면이다.

현재까지 공개된 재판 및 국정조사 자료를 종합하면, 대장동 사건 핵심 공소사실 상당수는 유동규·남욱 등의 진술을 토대로 구성돼 있다. 최근 국정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 대한 문제 제기와 녹취록 수정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공소사실 전반의 신빙성을 둘러싼 논란도 다시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