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방용철·박상용…與주도로 ‘선서거부’등 31명 무더기 고발

30일 열린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간사(오른쪽)와 국민의힘 김형동 간사가 언쟁을 벌이고 있다. 특위는 민주당 주도로 결과보고서를 의결하고 증인 31명을 위증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임현동 기자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8일 박상용 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 31명을 국회 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다.

특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이날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들에 대한 고발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다.

앞서 특위는 민주당이 일방 주도한 지난달 30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이들에 대한 고발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지난 3월 20일 첫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그간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등 7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경위를 조사했다.

고발 대상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벌어졌다는 연어 술파티 의혹을 부인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이 대통령 방북 대가로 북한 공작원에게 70만 달러를 건넸다고 주장한 방용철 전 부회장 등이 포함됐다. 대장동 사건을 수사한 강백신·엄희준 검사, 김만배 전 화천대유 대주주와 정영학 회계사 등도 고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자인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고발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남욱 변호사 등은 제외됐다.

당시 국민의힘은 “김성태·박상용 증인이 술파티가 없었다고 증언했고, 교도관도 술을 못 봤다고 했는데 왜 위증이냐. 이화영 전 부지사를 고발해야 한다”,“보고서 제목에 진상규명이라고 돼 있는데 내용은 제기된 의혹뿐이다. 확인된 게 뭐가 있느냐”며 증인 고발과 결과 보고서 내용을 모두 문제 삼으며 반발했다.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왼쪽), 진보당 손솔 의원이 8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안내센터 앞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조작기소 국정조사 증인 위증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기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고발장을 제출한 특위 소속 박성준·김동아 의원 등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고발은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의 진상을 묻는 국회의 정당한 권한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 절차를 훼손한 행위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