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돈 좀 벌겠다고 매점매석? 완전히 망할 것"

"몰수 추징이 의무, 신고포상금도 가액 20~30%" 강조 ...일부 주사기 판매업체 사재기 겨냥한 듯

[이경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엑스(X·옛 트위터)에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고 경고했다. 2026.5.8 ⓒ 이재명 대통령 X

이재명 대통령이 8일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매점매석은 망하는 길"이라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원유 및 핵심 원자재 수급이 어려운 가운데 주사기 등 주요 품목을 사재기 해 이득을 보려는 일부 판매업체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 대통령은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며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들키지 않으면 된다구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안 들킬 수 있을까요"라며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 코 다치신다.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적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 때도 일부 주사기 판매업체의 매점매석 행태를 거론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니 이런 일이 계속 생기는 것"이라고 질타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고발이나 처벌은 소용이 없다. 매점매석으로 30억 원을 벌었는데 벌금 1억 원을 내라고 하면 그게 제재가 되겠나"라며 "시장에 혼란이 오거나, (몰수된) 물량이 묶이게 되더라도 그냥 몰수해 버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필요하면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