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의사 대체 불가"…가톨릭중앙의료원, 국내 첫 의료 AI 윤리강령 선포

[디지털데일리 박재현기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국내 의료기관 최초로 의료 AI 윤리 기준을 마련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지난 7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CMC 윤리적 AI 전환(Ethical AI Transformation) 심포지엄을 열고 '의료 AI 윤리강령'을 선포했다.
이날 행사에는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 나성욱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지능형네트워크단장 등 정부 관계자가 외빈으로 참석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이 선포한 의료 AI 윤리강령에는 AI를 인간 중심 의료를 위한 보조 도구로 규정하고, 환자 존엄성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활용 기준을 마련해야 함이 강조됐다. 이와 동시에 'AI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이번 윤리강령은 4대 원칙 아래 12개 실천 항목으로 구성됐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핵심가치와 지향점을 바탕으로 ▲인간의 중심성과 통제 ▲신뢰성과 데이터 윤리 ▲사회 정의와 책무를 핵심 원칙으로 삼았다.
AI는 어디까지나 의료진의 판단을 보조하는 도구이며 환자 안전과 관련한 최종 결정권은 반드시 사람에게 있어야 한다는 점을 원칙으로 못 박았다.
강령의 이론적 기반은 교황청 문서에서 가져왔다. 로마 교황청 신앙교리부가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인을 거쳐 올해 1월 발표한 윤리 지침 '옛것과 새것(Antiqua et Nova)'의 주요 내용을 반영했다.
해당 지침은 AI가 인간 지능을 대체할 수 없음을 강조하고, 과도한 의존이 초래할 수 있는 인간 존엄성 침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이를 토대로 가톨릭 의료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AI 시대에 요구되는 윤리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립해 사회적 신뢰를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정부 공공기관 관계자들도 이번 강령의 현장 실천을 주문했다. 박윤규 정보통신산업진흥원장은 "오늘 선포되는 윤리강령은 의료 AI의 신뢰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윤리강령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의료 현장에서 실제 적용되고 실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 AI가 의료 현장에서 실질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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