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문자로 날아온 '서산시장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 이게 무슨 일

이완섭 후보 측 "동의 여부 확인, 암묵적 동의도 보내"… 모바일 임명장 발송 법적 문제 없다지만, "부적절" 비판 나와

[신영근 기자]

▲ 동의 없이 국민의힘 이완섭 시장 후보 측의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다. ⓒ 서선풀뿌리시민연대

충남 서산에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정당 시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이 발송돼 논란이 되고 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에 따르면 최근 이완섭 서산시장 후보 측이 당사자의 동의나 확인 절차 없이 다수 시민에게 '선거대책본부장 임명장'을 발송하고 있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직장인 A씨는 최근 이완섭 후보 선거사무소로부터 "안녕하세요? 이완섭 후보 선거사무소입니다. 이번 민선 9기 선거대책 위이번 민선9기 선거대책 위원으로 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지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그러면서 이완섭 후보의 이름과 '국민의힘 서산시장 후보인'이라는 직인이 찍혀 있는 모바일 임명장을 함께 받았다. 이 임명장에는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다.

발급 번호에는 '2026 지선-000'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최소 여러 명에게 임명장이 발송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임명장을 받은 것은 A씨뿐만 아니다. 또 다른 시민 B씨도 같은 문자와 임명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7일 논평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특정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으로 이름을 올리고 임명장을 보내는 행태는 시민을 정치적 홍보 수단으로 소비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동의 없이 특정 정치조직의 직함을 부여하는 행위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라며 "이러한 방식은 당사자의 명예와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민형사상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무분별한 임명장 남발은 선거문화를 심각하게 흐리고 시민들의 정치 불신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정치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동의와 신뢰 위에 서야 한다"면서 "지금이라도 시민을 존중하는 상식적인 선거운동으로 돌아올 것"을 이완섭 후보 측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완섭 측 "일부 암묵적 동의라 생각하고 임명장 발송... 불편 끼쳤다"

이에 대해 이완섭 후보 측은 7일 기자와 통화에서 "선거대책위원을 모시고 싶은 분들에게 동의 여부를 묻는 문자를 보내 동의한 분들에게만 임명장 문자를 보냈다"며 "다만, 동의 여부를 보내지 않은 분들은 암묵적 동의로 알고 임명장을 보내 불편을 끼친 것 같다"며 발송사실을 인정했다.

서산시 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모바일 임명장 발송은 선거운동 방법의 하나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서 "다만 종이류 등 인쇄물을 통한 임명장은 불법선거운동으로 선거법 위반"이라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관련해서는 선관위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의로운 서산시 행정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인 남현우 변호사는"(임명장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하였는지 단순 착오로 발행했는지에 따라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 "(휴대전화 번호 취득 경로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지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선관위 설명대로 선거법 위반이 아니더라도 모바일 임명장을 받은 유권자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번호가 어떤 경로를 통해 유출됐는지 알지 못해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한편, 서산풀뿌리시민연대는 앞으로 당사자 동의 없는 임명장에 대한 시민 제보와 관련 증빙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이같은 행태가 반복될 경우 시민들을 대표해 민형사상 조치와 고소·고발까지 적극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