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아닌 시민이 후보 검증"… 주권희망 후보 선정단 출범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등 15개 시민·교육 단체, 7일 오후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단 및 교육주권 희망후보 선정연대' 출범식 개최

[이영일 기자]

▲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을 비롯한 15개 시민·교육 단체들이 7일 오후 2시,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단 및 교육주권 희망후보 선정연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 이영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사회가 주민주권과 교육주권 강화를 위한 후보 검증과 정책 연대에 본격 나선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을 비롯한 15개 시민·교육 단체들은 7일 오후 2시, 서울 전태일기념관에서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단 및 교육주권 희망후보 선정연대' 출범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

이번 출범식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민과 학부모, 시민이 직접 지역 정책과 교육 의제를 제안하고 검증하겠다는 취지로 마련됐다. 참여 단체들은 단순한 선거 연대를 넘어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단순 선거 연대 넘어 시민이 제안한 정책을 실제 지방행정과 교육행정에 반영하는 계기 만들겠다"

이번 연대에는 교육·인권·직접민주주의 분야 시민사회단체 15곳이 참여했다. 참여 단체는 개헌행동,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 교육생각, 동학실천시민행동, 마을교육공동체포럼, 민주시민교육의전당 시민과미래, 삶·지혜 사회혁신연구원,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 조소앙기념사업회, 직접민주주의연대, 참교육동지회, 참교육학부모회, 청미래재단 지구마을대학원, 한국교우노동조합연맹, 한국교육개혁전략포럼 등이다.

▲ 연성수(직접민주주의 대표) 교육주권 희망후보 선정연대 상임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이영일

특히 연성수 개헌행동 상임대표를 중심으로 주민주권 희망후보 선정단을, 교육 분야에서는 참교육동지회와 교육대개혁국민운동본부를 비롯해 심성보(한국교육전략연구소), 조인래(조소앙기념사업회), 임형택(삶지혜 사회혁신연구원) 등 교육·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한다.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아래 개헌행동)은 민주주의 위기 극복과 국민주도 상생 개헌을 표방하며 전국 시민사회단체 대표와 전문가, 활동가들이 참여해 지난해 2월 24일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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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행동은 창립 이후 국민발안제 도입과 지방분권 강화, 지역대표형 양원제, 정당설립 자유화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우며 제7공화국 개헌 운동을 추진해 왔다.

▲ 지난해 2월 24일 열린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창립대회의 한 장면. ⓒ 이영일

올해 초에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분권 개헌과 국민투표 추진을 촉구했다. 최근에는 국정기획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발안제와 국민 주도의 개헌 절차 보장을 제안하는 등 정치권과의 접촉도 이어가고 있다.

선정연대 측은 앞으로 지방선거 출마자들을 대상으로 주민주권 강화와 교육개혁을 골자로 한 정책 협약을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협약에 동의하고 실천 의지를 밝힌 후보는 주권희망 후보로 선정해 시민사회와 유권자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조현주 선정연대 공동대표는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가 배제됐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주민과 시민이 직접 정책을 검증하고 주권 실현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