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신임 검사 134명 임관식 개최…최근 5년간 최대 선발 규모

제15회 변시 합격자 86명, 경력법조인 48명

최근 5년간 가장 큰 선발 규모인 134명이 신임 검사로 임용됐다. 경력법조인 신임 검사 채용도 검찰 내 인력 부족 문제 등 해결을 위해 3개월 앞당겨 진행됐다.

법무부는 7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86명과 경력법조인 출신 48명 등 신임 검사에 대한 임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임관식에서 "(검찰은) 인권 보호기관으로서 국민 권리를 구제하는 미래 검찰의 사명과 존재 이유를 선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검사의 의무에 대해 ▲범죄 피해 사실을 실질적으로 회복시켜 줄 범죄수익환수 기능 ▲금융증권 범죄, 불공정거래 범죄와 같이 형사사법 법률가로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중대범죄의 컨트롤타워 ▲공개된 재판장에서 투명하게 실체적 진실을 드러나게 하는 공소 유지 기능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지켜내는 공익 대표의 기능 ▲사회의 기본 안전을 수호하는 형 집행 기능 등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신임 검사들이 7일 경기 과천시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을 마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법무부

신임 검사 선발 과정으로는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의 경우 지난해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서류전형, 실무기록평가, 인성검사, 직무 및 조직역량평가 등의 평가가 이뤄졌다. 이 중 제15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남성 41명과 여성 45명 등 총 86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경력법조인 출신의 경우 행정부처와 법원, 로펌, 금융감독원, 경찰, 기업 등에서 2년 이상의 다양한 전문성을 쌓은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선발 절차를 진행했다. 이중 남성 31명과 여성 17명 등 총 48명을 최종 선발하여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

특히 법무부는 경력법조인 출신 신임검사 선발 절차를 3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하고 그 규모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일선 검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입장이다.

이번에 임용된 신임검사들은 법무연수원에서 실무교육을 받고 일선 검찰청에 배치될 예정이다. 제15회 변호사시험 출신들은 검찰청 실무수습을 비롯하여 약 5개월간, 경력법조인 출신들은 약 2개월간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이날 서면으로 신임 검사들에 "검찰은 조직 구성, 업무의 범위와 사건처리 절차까지 전례 없는 변화를 앞두고 있다"며 "현상이 복잡하고 해결하기 어려울수록 본질이 무엇인지를 응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법률가로서 적정한 법을 적용하는 것, 부여된 영장신청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면서도 억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국민을 보호하는 것 등 대한민국 검사를 이루는 본질적인 가치들을 기준으로 앞으로 마주할 사건들을 바라보기 바란다"고 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