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남시의회 2024년에도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려…전 의정팀장 등 3명 송치

김규식 기자 2026. 5. 7.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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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경찰서, 사기·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검찰 송치

시의회 사무국 직원 항공료 부풀려 예산 조작 혐의

2024년4월23일~5월4일 스페인·프랑스 출장 여비

이덕수 의장 등 시의원 14명·직원 8명 등 총 22명 동행
▲ 성남시의회 전경. /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성남시의회가 지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에도 해외 출장 과정에서 항공료를 부풀려 집행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 관련기사 : 인천일보 2025년 8월 14일 온라인 '[속보] 성남시의회 작년도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려⋯의원들 호텔 숙박도 '1인 1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분당경찰서는 성남시의회 전 의정팀장 A씨 등 3명을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이날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지난 2024년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10박 12일간 진행된 스페인·프랑스 유럽 출장(연수) 과정에서 의원 및 직원들의 항공비를 과다 청구해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출장에는 이덕수 의장 등 시의원 14명과 의회사무국 직원 8명 등 총 22명이 동행했다.

당시 출장에 소요된 전체 여비는 총 1억 2768만 원 규모다. 이 가운데 항공료 명목으로만 4000만 원이 지출됐으나, 경찰은 이 집행 과정에서 실소요 금액보다 부풀려진 예산이 반영된 사실을 확인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국외 여비 정산 과정에서 항공비가 부풀려져 집행된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사안의 성격상 사기 및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넘기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의장과 시의회 사무국 소속 공무원 등을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면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국내 제주도 출장 여비의 경우 외부 위탁 방식으로 실시돼 혐의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라고 했다.

/성남=김규식 기자 kgs@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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