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성남시의회 작년도 국외 출장 항공료 부풀려⋯의원들 호텔 숙박도 ‘1인 1실’

시의회 관계자 “작년 항공료 많이 부풀린 것 아니다”
2023년 비해 ‘조족지혈’⋯“여비 범위 내 1인 1실 가능”
국내 제주 의정 연수 때도 의원들 호텔 1인 1실 숙박
2인 1실 관행 깨⋯예산 국내외 총 2억 1200만 원 지출

▲ 성남시의회 전경. /인천일보 DB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사 의뢰로 경찰이 지방의회 국외 출장(연수) 여비 예산에 대해 수사 중인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지난해 의원 국외 출장 시 항공료를 부풀린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의원들이 국외 출장 시 2인 1실 호텔 숙박 관행을 깨고 지난해는 1인 1실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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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4월 23일부터 5월 4일까지 10박 12일 일정으로 이덕수 의장 등 의원 14명이 '스페인·프랑스 공무국외출장'을 했다.

시의회 직원 8명도 동행해 총 22명이 유럽행 출장을 갔었다.

총 여비는 1억 2768만 원이 지출됐으며, 이 중 항공료는 4000만 원을 지급했는데 부풀린 정황이 전해졌다. 

시의회 관계자는 "작년도 항공료는 많이 부풀린 것이 아니다. 전년도에 비해 몇십분의 1, 적은 걸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의원 14명의 호텔 숙박비는 1624만 원(1명당 116만 원씩)이 지급됐다. 2023년까지 국외 출장 시 의원 2인 1실을 사용했으나 지난해는 1인 1실로 바꿔 이용됐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열린 국내 시의회 의정 연수 때도 의원들이 호텔 숙박을 1인 1실로 이용해 예산을 지출했다.

지난해 5월 20~22일 2박 3일, 이덕수 의장 등 의원 33명과 시의회 사무국 직원 37명 등 총 70명이 제주도로 떠나 의정 연수를 했다.

총 소요예산은 8429만 원이며, 이중 의원 33명의 호텔(1인 1실) 숙박비로 총 924만 원이 지출돼 1실 각 14만 원씩 예산을 썼다. 항공료는 1484만 원이 지급됐다.

시의회 관계자는 "여비 규정 범위 내에서 1인 1실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다. 숙박비는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비 상한액 보다 낮은 금액을 정액(할인 정액 85%)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성남시의회 한 의원은 "2인 1실의 숙박을 굳이 1인 1실로 변경할 이유는 없다"라며 "여비(예산)를 최대한 절약할 수 있는 국외 출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중원경찰서 관계자는 "국민권익위가 지난 2월 수사 의뢰한 2023년도 성남시의회 국외 출장비 부풀리기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2024년에도 (성남시의회 국외 출장 항공료 등 여비 집행에) 잘못된 게 있으면 수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권익위는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지방의회의 국외 출장 실태를 전수 점검한 결과, 항공권 조작(405건) 및 여비 허위 청구 등 경비를 부풀려 지출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규식·김혜진 기자 kg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