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년만에..."…오늘 '개헌의 문' 열리나

재적 286명 중 191명 찬성 필요
우원식 의장, 국민의힘 기다리며 표결 늦출 듯
투표불성립 시 8일 개헌표결 재시도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개헌 요건 강화와 5·18광주민주화운동, 부마항쟁 헌법 전문수록, 지방균형발전 등을 담은 개헌안 표결에 나선다. 1987년 헌법개정 이후 39년 만에 다시 개헌의 문을 두드리는 셈이다. 다만 원내 100석 이상의 개헌 저지선을 확보한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이 변수다.

6·3 지방선거 출마 등의 영향으로 현재 국회 재적의원 숫자는 286명이며, 개헌안이 처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구속 상태인 강선우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개헌 찬성 진영 의원은 179명(더불어민주당 152명, 조국혁신당 12명, 진보당 4명, 개혁신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사회민주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추산된다.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하지 않을 경우 개헌안은 부결된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 눈에는 개헌에 반대하는 사람은 불법계엄 옹호론자로 보일 것"이라며 "국회의원으로서 일말의 양심과 소신이 있다면 오늘 표결에 참여해 달라"고 촉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오전 현장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오늘 민주당이 통과시키겠다는 개헌안은 독재 연장을 위한 정략적 술수"라면서 "개헌을 하겠다면 이 대통령이 먼저 연임 불가를 선언하고, 민주당은 공소취소 특검부터 즉시 철회하는 등 헌법준수를 약속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불참을 고려하고 있다. 곽규택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에선 표결에 참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게 대다수 의견이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에도 의원총회를 열어 개헌안 표결에 대한 방침을 확정하고 표 단속에 나설 전망이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내에서 개헌안에 찬성 입장을 밝힌 인물은 조경태·김용태·한지아 의원 등 3명이다. 다만 조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표결 참여엔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의원도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표결에 참여할지 말지 헌법기관으로서 찬성이든 반대든 기권이든 정해야 한다"면서도 "(참여 여부는) 고민 중"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투표장에 나서지 않을 경우 투표는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불성립된다. 이후 개헌안 표결은 8일 다시 시도될 것으로 보인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개헌안 특성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한다"며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 불성립되면 의장이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개헌안을 상정한 뒤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석을 요청하며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일정 대기에도 처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헌안 처리는 일단 미뤄진 뒤 여야가 합의한 법안만 처리되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김 수석부대표는 "여야 간 협의를 통해 개헌안이 불성립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는 203건의 안건이 상정돼 있는데 여야는 100건 안팎의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지도부가 만나 본회의 의사 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일단 개헌안이 우선해서 처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