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탓 '3600억원' 합의금...아이폰 대당 얼마 받나

[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애플이 음성 비서 '시리'의 인공지능(AI) 허위 광고 논란 집단 소송에서 거액의 합의금을 물게 됐다.

애플은 에픽게임즈와의 수수료 분쟁 사건 하급심 결정을 미 대법원에서 뒤집으려 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애플이 에픽게임즈에 부과한 결제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아 기존 법원 명령을 어기는 등 '법정 모독'을 범했다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미 연방대법원이 기각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결국 애플은 1심 법원인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오클랜드지원에서 외부 결제 시 적정 수수료율이 얼마인지를 다시 다투게 됐다.

2020년 '포트나이트' 등 개발사인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앱 내 결제에서 받는 수수료율 30%가 지나치게 높다며 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이듬해 애플에 앱 내 결제 외에 앱 외부 결제를 허용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2024년 1월 확정됐다.

이후 애플은 앱 외부 결제를 허용했지만, 기존 앱 내 결제와 큰 차이가 없는 27%의 수수료를 외부 결제에도 부과했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이 법원 명령의 취지를 무시했다며 다시 법원에 제소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애플이 외부 결제에 수수료를 부과할 권한 자체는 인정했지만 수수료율이 너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해 애플의 조치가 법정 모독이라고 봤다.

애플이 이에 반발하며 사건을 연방 대법원으로 가져갔지만, 법원 결정을 뒤집지는 못했다.

반면 에픽게임즈와 수수료 분쟁을 빚은 구글은 최근 앱 결제 수수료를 최소 15%로 낮추고 외부 결제를 허용하는 등 정책을 수정하며 에픽게임즈와 합의했다.

애플은 소비자들이 아이폰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허위 광고했다며 제기한 집단 소송을 2억5천만 달러(약 3천600억원)에 합의 종결할 방침이라고 AP통신이 이날 전했다.

애플은 지난 2024년 연례 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다양한 AI 기능을 발표하고 관련 광고도 내보냈다. 그러나 AI 개발이 늦어져 상당수 기능은 실제 아이폰에 도입되지 않거나 지연됐다.

해당 합의가 승인되면 2024년 6월 10일부터 2025년 3월 29일 사이 미국에서 아이폰16 전 모델과 아이폰15 일부 모델을 구매한 이용자는 대당 25∼95달러를 보상받게 된다.

그러나 애플은 이번 합의에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은 성명을 통해 "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하기 위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