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돌봄·펀드… 수원시민 삶을 바꾸는 ‘새빛 복지 시리즈’

[로컬&이슈]
집수리 비용 지원, 생활환경 개선
출산가정·청소년 등 생활비 절감
시민들 ‘새빛톡톡’으로 정책 제안
생활밀착형 사업 묶어 맞춤 복지

수원시 직원들이 지난해 6월 시민의 정책 제안 플랫폼인 ‘새빛톡톡’을 알리기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수원시 제공

경기도 수원특례시는 지난달 22일 올해 ‘새빛하우스’ 지원 대상 904가구를 선정했다. 새빛하우스는 집수리 지원 구역 내 낡은 저층주택의 집수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단순한 집수리가 아닌 주거 기본권을 실현하는 ‘수원형 복지정책’으로 평가된다. 주택 성능·경관 개선 공사, 전기 공사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총 공사비의 90% 이내이며 최대 1200만원이다. 2023년 305가구를 시작으로 2024년 791가구, 지난해 1003가구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 904가구를 추가 선정하며 올해까지 목표로 설정했던 3000가구 이상 지원을 달성했다.

수원시정연구원의 새빛하우스 사업 효과 분석에 따르면 주거 환경 개선 후 월평균 전기 사용량이 13% 감소했다. 또 에너지 효율 공사를 한 가구의 89%는 ‘폭염·폭우·한파로부터 안전해졌다’고 응답했다. 새빛하우스 사업은 새빛시리즈 중 하나다. 민선 8기 ‘이재준호’는 2022년 7월 출범 비전으로 내세운 ‘수원을 새롭게, 시민을 빛나게’에서 ‘새롭게’와 ‘빛나게’를 축약한 ‘새빛시리즈’라는 정책을 만들었다. 새빛시리즈는 시민 삶에 보탬이 되는 ‘생활혁신정책’을 추진한다는 취지로 출발해 시정 대표 브랜드로 자리를 잡았다.

새빛시리즈는 새빛하우스를 비롯해 ‘수원새빛돌봄’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새빛생활비패키지’ ‘수원기업새빛펀드’ ‘새빛수원손바닥정원’ 등이다. 새빛시리즈는 ‘시민 삶의 환경 개선 정책’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으로 분류된다. 삶의 환경을 개선하는 정책으로는 새빛하우스와 수원새빛돌봄, 새빛수원손바닥정원 등이 꼽힌다.

생활밀착형 돌봄서비스인 수원새빛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모든 시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돌봄서비스 제도 밖의 시민들도 누구나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정책으로 평가된다. 지난해부터 소득 기준, 나이 제한을 완화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총 5200여명이 12만600여건의 돌봄서비스를 이용해 신청자는 2024년보다 142%, 서비스 이용 건수는 353% 폭증했다.

2023년 5월 수원시 인계동 ‘손바닥정원’을 조성 중인 모습. 수원시 제공

새빛수원손바닥정원은 시민 주도로 도시 곳곳에 ‘열린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마을 공터, 학교 화단, 자투리땅 등 도시의 빈 곳에 시민 공동체가 꽃과 나무 등을 심어 정원을 만드는 것이다.

2023년 봄 첫 손바닥정원을 조성, 현재는 1001개로 대폭 늘었다. 정원이 조성된 총면적은 축구장 6.4개 크기인 4만5920㎡에 이른다. 현재까지 396개 단체, 9600명이 정원 조성에 참여했다. 2024년에는 시내 손바닥정원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지도 ‘지도로 보는 손바닥정원’을 구축했다.

수원새빛생활비패키지는 시민 생활비 절감 정책으로 올해 1월 시작한 사업이다. 수원새빛생활비패키지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출산 가정, 청소년, 청년, 어르신까지 모든 계층이 고르게 혜택받을 수 있는 정책이다.

출산지원금 확대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청년 주거 패키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어르신·사회초년·장애인 무상교통(교통비 지원사업) 등으로 구성된다. 이 정책으로 시는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50만원)을 신설했고, 둘째 자녀는 100만원(기존 50만원)으로 증액했다. 셋째 자녀 200만원, 넷째 자녀 500만원, 다섯째 자녀는 1000만원을 지원한다. 수원시에 주소지·체류지·거소지가 있는 11~18세 여성 청소년에게는 생리용품 구매비용을 경기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수원시는 지난달 27일 새빛생활비패키지의 하나인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의 정산금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분기별로 정산해 지원하는데 분기별 최대 7만원, 연간 최대 28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지방정부 혁신 선도 정책으로는 새빛민원실, 새빛톡톡, 수원기업새빛펀드 등이 있다. 특히 2023년 4월 문을 연 새빛민원실은 민원 서비스 혁신의 본보기라는 평가를 받았다. 새빛민원실은 베테랑 팀장들이 업무 경계가 모호한 민원, 담당 부서가 명확하지 않은 복합민원을 사업 부서와 서로 소통하며 처리하는 곳이다. 민원인이 이 부서 저 부서를 찾아다니는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 것이다.

새빛톡톡은 2023년 7월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 3월 회원 20만명을 돌파했다. 서비스 시작 1년5개월 만인 2024년 12월 가입자 수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3월에는 20만명을 돌파했다. 시민들은 새빛톡톡으로 손쉽게 정책을 제안하고, 댓글로 토론할 수 있다. 시민 제안은 4000건을 넘어섰으며 좋은 제안은 토론을 거쳐 정책화 과정에 들어간다. 아주대·경기대 행정학과는 새빛톡톡을 활용한 수업을 개설하고, ‘정책청년참여단’을 운영한다. 학생들이 제안한 ‘수원시 관광 앱 터치수원 활성화 방안’ ‘수원역 유휴 공간 활성화 방안’ 등이 시 정책으로 채택됐다.

2023년 출시된 수원기업새빛펀드는 기술력을 갖췄지만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벤처·창업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펀드이다. 1차 수원기업새빛펀드는 3149억원 규모로 결성돼 19개 수원 기업에 315억원을 투자했다. 수원 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은 265억원이었는데 약정액의 120%를 투자했다. 1차 새빛펀드의 성공을 발판으로 2차 펀드는 결성 금액이 4455억원 이상이다. 수원 기업 의무투자 약정액은 265억원이다. 1·2차 펀드를 합치면 결성액이 7600억원으로 투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힘이 될 전망이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