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AI에 국민 돈 투자”…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

손실 시 정부가 20% 우선 부담
22일 출시,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

‘국민참여성장펀드’가 22일 출시된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모아 반도체·인공지능(AI)·바이오·방산 등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원금 손실 시 정부가 최대 20%까지 우선 부담한다. 소득공제·분리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국민 참여를 통해 첨단산업 육성 재원을 넓히고 투자 성과를 국민 자산 형성으로 연결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금융위원회는 총 모집액 6000억원의 국민참여성장펀드를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25개 은행·증권사 영업 창구와 온라인에서 판매한다고 6일 밝혔다. 물량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된다. 1인당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과 일부를 일반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상품이다. 국민 모집액 6000억원에 정부 재정 1200억원이 더해지는 구조다. 정부는 이 펀드를 매년 6000억원씩 5년간 최대 3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투자자는 미래에셋자산운용, 삼성자산운용, KB자산운용이 내놓는 공모펀드에 가입하게 된다. 어느 펀드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포트폴리오는 같다. 모인 자금은 다시 10개 자펀드에 분산 출자돼 각 운용사 전략에 따라 투자된다. 투자 대상은 방산,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기업과 관련 기업이다. 각 자펀드는 결성금액의 60% 이상을 이 분야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펀드의 목표 수익률을 별도로 제시하진 않았다. 다만 5년간 수익률이 30%를 초과할 경우 운용사들이 성과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했다.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의 20%(1200억원) 까지 정부가 먼저 부담한다. 그렇다고 정부가 원금을 전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세제 혜택이다. 혜택을 받으려면 국민참여성장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는 별도의 ‘전용계좌’를 통해 가입해야 한다. 일반 증권계좌나 은행 계좌로도 펀드 가입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은 받을 수 없다.

전용계좌는 15세 이상 근로소득자나 19세 이상 일반인이 만들 수 있다.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불가능하다. 전용계좌 가입자는 투자금 3000만원까지 40%,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20%,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는 10%의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소득공제 한도는 최대 1800만원이다. 5년 이상 보유하면 배당소득에 대해 9% 분리과세 혜택도 받게 된다.

펀드 만기는 5년이며 중도 환매는 불가능하다. 투자 후 3년 이내 양도하거나 인출하면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정부는 다음 달 4일까지 2주간은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하기로 했다.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민참여성장펀드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을 국민과 향유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