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는 ‘권리 밖 노동자’ 포상 홍보… 정작 배달라이더는 장관 표창 거부

길한샘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
“특고 노동자성 부정 철회해야”
‘CU 화물기사 사망’ 인식차 반영

고용노동부가 올해 노동절 정부 포상에서 ‘권리 밖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했다고 강조했지만 정작 특수고용노동자인 배달라이더는 장관 표창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CU 화물기사 사망 사건 때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낸 뒤 이를 폐기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길한샘(사진) 라이더유니온 충북지회장은 6일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노동부 장관 표창 수상자로 선정됐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그간 노력이 인정받는다고 느꼈지만 특수고용노동자 당사자로서 이번 포상을 받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노동부 측은 ‘표창을 우편으로라도 보내겠다’며 여러 차례 설득했지만 길 지회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포상 거부 이유에 대해 그는 “노동부가 CU 화물노동자 사망과 관련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입장을 철회하지 않고 있다”며 “김영훈 장관이 일부 입장을 바꿨으나 이는 장관과 노동부를 분리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동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2·3조) 취지에 맞춰 원청 교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노동절 유공 정부포상 전수식’을 열고 노동절 유공자 210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그간 포상에서 소외됐던 현장의 ‘숨은 유공자’를 적극 발굴했다고 홍보했다. 그러나 이렇게 발굴한 숨은 유공자가 포상을 거부하면서 정부와 정책 당사자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노총 산하 라이더유니온 지회장의 포상 거부는 CU 화물기사 사망 이후 형성된 민주노총과 노동부 사이의 갈등과도 연관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 1일 정부 주관 노동절 기념식에 참석한 것을 두고 민주노총 내부에서 비판이 잇따랐는데, 길 지회장의 표창 거부도 노총 내 강경파의 ‘보이콧’과 궤를 같이한다는 평가다.

포상 명단에 한국노총 간부는 포함된 반면 민주노총은 총연맹 간부 없이 산별노조·지부 관계자만 일부 포함된 것을 두고도 뒷말이 나왔다. 다만 노동부 관계자는 “추천을 거쳐 수상자를 정하는데 관련 추천이 없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세종=황민혁 기자 okj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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