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침체' 중소기업, 버티기 한계…제도 개선 시급
정부 차원 법적 기반 구축 필요
뿌리산업 특화단지 예산 감소
지방정부·민간 협력 확대 과제
미래차 전환 속 정비 인력 고령화
숙련 기술 전수·청년 유입 요구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롭게 출범할 제9기 민선 지방정부를 향한 중소기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는 중소기업 정책 특화과제 4개를 선정하고, 인천일보를 비롯한 기호일보·경인일보·중부일보와 함께 중소기업계가 직면한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모색한다. 인천일보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을 주제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본다. 업계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기도는 전국 대비 인구와 고용 규모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ICT산업, 첨단소재 산업, 반도체와 자동차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첨단 산업이 집적된 핵심 경제권역이다.
경기 지역 중소기업도 활발한 경영활동을 하고 있다. 6일 중기중앙회 경기지역본부에 따르면 도내 중소기업은 2023년 기준 221만개로 연평균 6.3% 증가 중이다. 종사자수는 509만4000명으로 전국 종사자의 26.6%를 차지한다. 경기도 총 고용인원 중 85.5%가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다.
경기 침체와 규제 등 어려움에 직면한 경기 지역 중소기업들은 각 영역에서 정부 차원의 지원도 동시에 촉구하고 있다.
경기도 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설립해 대형 유통업체들과 경쟁해 나가고 있지만 현재 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운영 지원에 대한 법적·재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수퍼마켓협동조합은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비 지원 조항 신설, 물류센터 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국고보조사업 신설, 광역·기초지자체 보조금 연계 지원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역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단지 지원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지난 2023년 섬유업종의 뿌리 산업 신규 지정으로 정책지원 대상이 늘었지만,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원 예산은 2023년 79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66억원으로 13억1000만원 오히려 감소한 상태다.
중소기업계는 뿌리산업 특화단지 예산 확대, 지방정부와 민간 매칭 지원 확대, 디지털 전환과 친환경화 연계 지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정비업계는 미래 차 정비 전환 투자 지원과 공유형 정밀 진단 플랫폼 구축 지원, 숙련 기술 전수와 청년 인력 유입 촉진 지원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경기도는 전국 최고 수준의 전기·수소차 등록 비중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차는 내연기관차 대비 부품 수가 40% 이상 적다. 고가의 고전압 차단 장비, 배터리 진단기 등 전용 장비 도입도 어렵고 신규 인력 유입이 감소하면서 현장 인력의 70% 이상이 50대 후반에서 60대에 이른다.
출판업계는 경기도청 종합발간실 운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산하기관을 포함한 공공 인쇄물의 민간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종합발간실은 소량 제작, 보안물 인쇄 등 제한적 용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경기 지역 중소기업계는 시화 염색단지 하수도 요금 산정제도 개선, 노후 산업단지 공유 버스 도입 추진, 제약·의료기기산업 지원 정책 마련 등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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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근 기자 lwg11@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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