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줄 서던 영향력 어디로... 제주 국힘 15곳 여전히 후보 못내

도의원 선거구 32곳 중 '17곳 공천'... 민주 8곳 무투표 당선, 유권자 선택권 제한

[제주의소리 김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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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무더기 무투표 당선이 예고되면서 제주 지역 주민들의 참정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이 제주도의원 32개 모든 선거구 공천을 확정지은 반면 국민의힘은 15곳에서 여전히 후보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주말 사이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해 한림읍을 포함한 전 지역구 후보자를 확정하고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대대적인 공천장 수여식을 열기로 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본 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두고 여전히 출마자 모집에 난항을 겪고 있다. 초유의 3차 공모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신청은 18곳에 머물고 있다.

이마저 한 명이 부적격 판단을 받으면서 실제 공천 지역은 17곳에 그쳤다. 선거 일정을 고려하면 나머지 15곳은 현실적으로 후보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2년 차인 2024년만 해도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에 힘입어 제주에서도 지방선거 출마 후보군들이 줄을 섰다. 제주도당 정치 아카데미도 성황을 이뤘다.

하지만 12.3 내란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터지면서 수렁에 빠졌다. 당 지지도가 추락하고 보수지지 기반도 약화되면서 예비주자들이 너나없이 출마를 철회했다.

현 구도라면 2018년 이후 8년 만에 최저 출마 기록을 세우게 된다.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으로 자유한국당 후보가 15명에 그쳤다. 대신 20명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8개 선거구 무투표 당선 현실화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도 가장 큰 반사이익을 거두게 됐다. 추가 경쟁자가 나오지 않으면 역대 가장 많은 8개 선거구에서 무투표 당선이 현실화 된다.

대상은 일도1·일도1·건입동(한권), 이도2동갑(김기환), 화북동(강성의), 삼양·봉개동(박안수), 아라동갑(김봉현), 애월읍을(강봉직), 대천·중문·예래동(임정은), 남원읍(송영훈)이다.

해당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참정권의 기회를 잃게 된다. 투표를 하지 않아 선거운동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정책 대결은 실종되고 공약 확인도 어려워진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에는 '해당 선거구에서 선거할 정수 범위를 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제275조에 따라 단수 후보 등록과 동시에 선거운동은 중단된다. 제65조에 따른 선거공보 제출도 할 수 없다. 유권자에는 무투표 당선 안내문 한 장만 주어진다.

본 후보 등록까지 일주일 남았지만 추가 등록 가능성은 낮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인 고기철 도당위원장이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인재영입도 사실상 중단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독주와 민심에서 멀어진 국민의힘 탓에 제주 유권자들도 전례를 찾기 힘든 선택권과 참정권 침해의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