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국힘·개혁신당,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총공세

보수층 결집 노리며 6.3 지방선거 분위기 반전 시도... 일제히 단일 대오로 뭉쳐

[김보성 기자]

▲ 박형준, 박완수, 김두겸 등 국민의힘 영남권 시도지사 후보 5명이 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의 속도 조절에 이어 정부까지 "법안 취지가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며 해명에 나섰지만, 보수층 결집을 노리는 국민의힘 등은 빠르게 6.3 지방선거 쟁점화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지방선거 코앞에 뭉치는 보수야권... 반전 노린다

6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부울경 광역단체장 예비후보는 일제히 '조작기소 특검' 논란을 키우며 정부·여당을 공격하고 나섰다. 박형준·김두겸·박완수 등 부울경 국민의힘 광역단체장들은 울산을 찾아 대구·경북의 추경호·이철우 후보와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민주당 발의 법안의 수사 대상 12건 가운데 8건이 이재명 대통령 기소 사건"이라며 "수사 개시부터 공소 취소까지 대통령 본인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입법"이라고 공격을 퍼부었다. 대놓고 불씨를 키우겠단 것이다. 이들은 "본질이 전달되면 시민들이 분노하고 행동에 나설 것"이라며 추가 대처를 예고했다.

이로부터 4시간 뒤에는 개혁신당이 다음 바통을 이어받았다. 개혁신당의 정이한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정성동 경남도당위원장, 강명상 창원시장 예비후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부울경 후보 연석회의'를 전격 제안했다. 민주당이 거대 의석으로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으며, 정당을 뛰어넘어 이에 맞서자는 주장이다.

당장 만남을 요구한 정 예비후보는 "나라 법을 마음대로 주무를 거면, 차라리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라"라며 "(이 대통령은) 당당하면 재판장에서 실력으로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라고 목청을 키웠다. 강명상 예비후보도 "공소취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을 무기화한 것이며 법치주의를 마비시키고 있다"라며 민주당을 규탄했다.

▲ 정이한 개혁신당 부산시장 예비후보 등이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보성

지방선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부울경 보수 야권이 선거운동까지 멈추고 한데 모인 건 앞으로 이 사태를 전면화하겠단 의도다. '조작 기소'가 아닌 '공소 취소'라고 부르며 사안을 흔들고, 보수층을 넘어 중도 표심까지 잡아내 선거 판세를 뒤집으려 한다.

수도권 이어 PK도 '조작기소 특검' 대응 한목소리

동시에 수도권 후보들 움직임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이틀 전 국민의힘 서울시장 오세훈, 인천시장 유정복 예비후보와 개혁신당 서울시장 김정철, 조응천 경기도지사 예비후보는 '범야권 수도권 단체장 후보 긴급면담'을 통해 공동 대응을 천명했다. 이들 사이에선 "법치주의 수호 전선을 만들어야 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

정부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취지가 공소 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며 진화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안 취지가 공소취소에 있는 게 아니라 과거 검찰을 비롯한 국가 기관의 권력 오·남용, 그로 인한 잘못된 결과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해명했다.

이 대통령도 사실상 6.3 지방선거 뒤 논의를 주문한 상황이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 세우는 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시기나 절차는 숙의 과정을 거쳐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여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미루며 숙고에 들어갔다. 보수 단일 대오화 조짐에 연임에 성공한 한병도 연내대표는 선거 이후 충분한 절차를 거쳐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민주당 부울경 주자는 이 사안과 거리를 두며 논쟁에 휘말리지 않겠단 태도다. 이날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장 예비후보는 하정우 북구갑 예비후보와 함께한 AI 공약 발표 이후 <오마이뉴스>와 만나 "제발 일 좀 하자고 싶다. 부산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할지 집중하는 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일축했다.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부산시장 예비후보와 하정우 북구갑 보궐선거 예비후보가 6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AI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 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