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오 판사 유서 언급한 나경원 "공포사회, 판검사 살아나겠나"

[국회-법사위] 민주당 탓한 나경원 발언에 김동아 민주당 의원 "정말 경악스러워, 죽음마저 이용"

[복건우 기자]

▲ '조작기소 특검' 질의하는 나경원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안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사건 등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신종오 서울고법 판사의 사망과 관련해 "공포사회",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나"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쏘아붙였다.

민주당에선 나 의원을 향해 "경악스럽다"라며 "죽음의 정치화"라는 지적이 나왔다.

법왜곡죄 등 언급하며 "공포사회"... 김동아 "귀를 의심"

나 의원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참 억장이 무너진다"라며 "얼마나 많은 판검사들이 물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죽어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이 헌법 파괴와 법치 파괴를 멈추시겠나"라고 운을 뗐다.

나 의원은 "오늘 신종오 고법 부장이 생을 마감했다. 유서엔 '죄송하다 스스로 떠난다'고 돼 있다. 얼마 전 김건희 여사 사건을 1심 무죄를 2심 유죄로 한 판사다. 굉장히 엘리트 판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을 파악해 봐야겠지만"이라면서도 법왜곡죄, 지귀연 부장판사 접대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언급하며 "이걸 이렇게까지 판단하는 지금 공포 사회다. 판검사들이 살아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신 판사의 죽음에 민주당의 검찰 및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작용했다는 뉘앙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 서울고법 건물 앞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신 부장판사는 최근 주위에 "힘들다"는 말을 전했으며 유서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기사: '김건희 항소심' 신종오 판사 숨진 채 발견 https://omn.kr/2i24r).

▲ 나경원에 유감 표하는 김동아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이 6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항소심을 담당했던 신종오 부장판사가 숨진 것과 관련해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라며 유감을 표하고 있다.

그러자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을 향해 "정확한 사인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매우 조심스럽단 생각에 민주당은 언급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나 의원은 마치 그 죽음이 민주당이 발의한 법왜곡죄나 사법부에 대한 압박 때문이었다는 취지로 얘기하는 걸 보면서 정말 경악스러웠다"라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또 "한 공간에서 저런 얘기를 듣고 있는 게 과연 맞는지 제 귀를 의심했다"라며 "죽음마저 이용하는 게 국민의힘의 습관이다. 서해 피격 사건부터 대장동 사건에서 검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목숨을 잃은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이재명 대통령 때문에 죽었다는 듯 말씀하신 것부터, 지병으로 돌아가신 분들까지 그 죽음의 책임을 이용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 의원을 향해 "너무나 참담하고 함께 이 공간에 있는 것 자체가 매우 부끄럽다"라며 "유족과 고인에 대해선 매우 모욕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적절한 입장 표명과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죽음에 정치적 의미를 덧씌우는 게 과연 책임 있는 태도인지, 반복되는 '죽음의 정치화'가 정당한 건지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