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일당독재…TK 광역·기초 선거구 획정 비판 쏟아져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관계자들이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위헌적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구·경북에서 광역·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위헌 논란부터 일당독재를 위한 꼼수 의혹까지 곳곳에서 문제 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6일 대구시의회 앞에서 최근 제기되고 있는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위헌 논란과 관련해 ‘위헌적 선거구 확정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인구 법정 기준 미달 단독 선거구 유지에 대해 ‘1표 가치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한 것을 근거로 주장을 펼치고 있다. 앞서 헌재는 기존 광역의회 선거구 획정이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군위군 등 인구 5만명 미만 자치구와 시·군의 지역구 광역의원 정수를 최소 1명으로 보장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이 하나의 자치구·시·군에 최소 1명 이상 시·도의원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긴 하지만 ‘인구비례 원칙에 의한 투표 가치 평등’이라는 헌법적 요청에는 반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대구 군위군과 경북 영양군 등 인구 기준 미달 지역에 기존처럼 광역의원 1인을 배정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헌법소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들은 시도민의 표가 과대·과소대표되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구 쪼개기도 지역에서 논쟁의 대상이다. 대구시의회는 최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선거구 개선안에서 4인 중대선거구 대부분을 2인 선거구로 쪼갰다. 선거구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과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 등 36곳의 선거구 개편안을 제출했지만 대구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8개 중 7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개는 내용의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도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안에서 2인에서 3인으로 늘린 선거구 3곳을 다시 2인으로 쪼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들은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 개정안을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켜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견제·균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 선거구 쪼개기 논란에 대한 비판 입장문을 냈다.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시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도 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