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작전 참여 검토 ‘신중의 신중’ 정부… “선규명 후조치”

이란 타격 가능성 배제할 수 없지만
섣부른 결정 분쟁 휘말릴 우려 커
남아 있는 선박마저 위험 가능성
미·이란·걸프국가들과 외교 소통

키프로스 수도 니코시아에서 4일(현지시간) 실시간 선박 추적 시스템 화면에 표시된 호르무즈 해협 내 선박 이동 경로를 누군가가 가리키고 있다. AFP연합뉴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내 한국 선박 HMM 나무호의 폭발·화재 사고를 계기로 한국의 군사작전 참여 압박을 강화하면서 청와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프로젝트 프리덤’ 합류 제안애 대해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도 사고 원인 조사가 우선이라는 ‘신중론’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자칫 중동 갈등 한복판으로 끌려갈 경우 전체 선박의 안전을 위협받을 수 있는 데다 장기적 외교 갈등까지 떠안게 된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한 정부 소식통은 5일 “선박에서 폭발이 발생한 원인이 우선 규명돼야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의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 검토 발표 역시 명확한 원인 규명 이후에야 고민할 선택지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미국, 이란, 걸프협력회의(GCC) 국가들과 외교적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번 사고는 미국의 군사작전 개시일에 발생하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재 폭발 원인으로는 이란의 고의적 타격, 오인 타격, 유실 기뢰, 선박 자체 결함 등 다양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공격설을 제기하며 한국을 호르무즈 해협 작전에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미국의 요구에 반응을 삼가왔던 청와대가 이날 ‘검토 중’이라는 전향적 입장을 밝힌 건 트럼프 대통령의 지속적인 공개 압박을 계속 무시하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청와대 발표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한 호르무즈 관련 국제 정상회의 때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미국 요청에도 응할 수 있다는 선택지를 열어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부적으로 신중론 기조를 유지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첫 번째 참여국이 되는 것은 외교적 부담이 큰 데다 해협 통제권을 주장하는 이란과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진행하는 프로젝트 프리덤의 구체적 계획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 전문가들 역시 작전 참여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연구소 교수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고, 미국의 이란 추가 타격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군 병력 파견 등의 실질적 조처가 단기간 이뤄지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전시 상황인 호르무즈 해협에 청해부대 등 군 병력을 파견하려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우리 병력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실질적인 전쟁 참여라는 점에서 국회 동의를 얻는 절차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을 언급한 것이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전략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참여의 실익이 없고, 만약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우리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는 방법부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예슬 최승욱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