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번엔 그냥 안 넘긴다"…경찰청, 전국 수사부서 현장감사

본청 감사관실에 더해 국수본도 참여
6월 초까지 시도청·경찰서 실지감사
서울 강남서 수사 무마 의혹 등 발단

경찰이 전국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현장 감사에 착수했다. 비위 경보를 발령했던 본청뿐만 아니라 국가수사본부까지 나서 수사 절차 전반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수사권 안착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지만, 청탁·부실 수사 등 비위가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5일 아시아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국수본은 전국 시도경찰청 및 경찰관서 수사부서를 대상으로 수사 분야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본청 감사담당관실부터 국수본 인력까지 22명 규모로 합동감사단을 편성했다. 지난달 29일 예비감사를 시작했고 이달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실지감사가 이뤄진다. 실지감사는 현장에서 수사 기록·절차 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김현민 기자

경찰 관계자는 "예정된 정기 일정이 아닌 수시 감사의 성격"이라며 "수사 비위·미진 사례와 관리자 지휘·감독 실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미준수나 중대한 의무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징계 조치까지 실시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달 20일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열고 수사부서 취약요소 점검 강화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경찰청은 수사 비위·부실 문제가 연달아 터지자 지난달 중순 올해 첫 '일반 비위경보'를 발령했다. 여기에 국수본이 직접 개입하는 감사까지 착수한 건 경찰의 수사·기강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려는 고강도 쇄신책으로 풀이된다. 국수본은 올해 1월에도 사건의 방치나 고의적인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 전문가 79명을 현장에 상주시키는 상시 점검 체계를 가동했다.

본청과 국수본이 합동감사에 나선 만큼 행정 감찰과 수사 점검이 결합된 고강도 감사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온다. 복무 기강을 점검하는 수준을 넘어 수사 절차와 사건 처리의 적절성까지 따져본다는 취지다. 본청 간부와 서울 강남경찰서 수사팀장이 연루된 유명 인플루언서 사기 사건 수사 무마 의혹과 해당 인플루언서 남편이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된 사건에 관한 청탁, 올해 3월 스토킹 살인 사건에 대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구리경찰서 부실 대응 등이 발단이다.

한편 합동감사단은 감사 과정에서 적발·처분된 사안에 대해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이번 감사가 현장의 수사 의지를 위축하지 않도록 엄격한 절차를 거칠 방침이다. 적극행정 면책 대상에 해당할 경우 면책을 신청하거나 공공감사법에 따른 재심의 청구가 가능하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