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미군 감축이 던진 질문

'밀리터리 리터러시'로 본 당당한 자주국방의 길

[용홍근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메르츠 총리는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후 29일 "미국은 독일에 있는 병력의 감축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미국은 독일 주둔 미군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공언했다.

최근 독일 주둔 미군의 감축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내 여론이 뜨겁다. 일각에서는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가 곧 한반도 평화의 종말이자 북한의 침공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극단적인 '안보 공포론'을 제기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절실한 것은 막연한 두려움이 아니라, 냉정한 현실 인식에 기반한 '밀리터리 리터러시(Military Literacy)'다.

먼저 북한의 실체를 직시해보자. 북한은 이미 체제 경쟁에서 처참히 패배했다. 스스로를 폐쇄된 우물 안에 가둔 '우물 안 개구리'에 불과하다. 국제 사회의 객관적 지표는 북한이 현대전을 지속할 역량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핵무기 또한 실질적인 사용 카드라기 보다 붕괴해가는 체제를 지탱하기 위한 심리적 위협 수단에 가깝다. 최근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 분쟁에서도 핵무기 사용 옵션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여기에 더하여, 최근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읽어내는 것도 중요하다. 과거 전방의 '인계철선(Tripwire)' 역할을 했던 주한미군은 이제 평택 캠프 험프리스를 중심으로 한 '서부 트라이앵글' 기지에 집결해 있다. 이는 대북 억제를 넘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는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한 인도·태평양 전역의 전진기지로 변모했음을 의미한다.

즉, 주한미군은 이제 단순한 방어군이 아니라 거대한 지정학적 허브로서 기능하고 있다. 미국에 한반도는 대체 불가능한 가치를 지닌 요충지이기에 결코 쉽게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견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숫자가 정치적 판단에 의해 조정된다면 대한민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답은 명확하다. 우리는 이미 스스로를 지키고도 남을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추고 있다. 세계 5위 수준의 군사 강국인 대한민국은 3세대 주력 전차만 2,300여 대를 보유해 유럽 주요 4개국 전차 합계를 압도한다. 화력의 정점인 K-9 자주포를 필두로 한 다양한 포병전력, 구축함, 공중전력 등은 세계 여느 나라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여기에 더하여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으로서 방위산업의 정점에 서 있다.

결과적으로 재래식 전력에서 북한과의 격차는 이미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벌어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막강한 전력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필연적 절차였다.

이제 우리는 주한미군이라는 존재에 의존해 온 오랜 안보 결핍 증후군에서 벗어나야 한다. 병력 규모의 조정은 미국의 국익에 따른 선택일 뿐이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미군의 '주둔' 여부가 아니라 변화된 환경에 맞는 '한미 군사협력의 질적 전환'이다. 근거 없는 공포에 휩싸여 성조기만 흔든다고 해서 국익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주한미군은 우리에게 안보의 핵심이지만, 미국에는 국익에 따라 파병된 자국 군인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압도적인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고도화된 방산 능력을 바탕으로 미군의 유무와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 당당한 '자주국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

대한민국은 이미 강하다. 강화된 국방력을 바탕으로 미군과 어떤 시너지를 낼 것인지가 고민하는 영민하고 당당한 안보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밀리터리 리터러시의 회복, 그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