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전관예우, 수십년 국민 피해”…도성회 정조준

휴게소 운영 수익구조 문제 지적…전관예우 차단·부당이익 환수 지시

강훈식 비서실장이 지난달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공공기관 퇴직자 단체의 전관예우 관행을 정면으로 비판하며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동시에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 문제를 ‘사회 안전 위협’으로 규정하고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로 국민들이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었다”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를 사례로 들었다고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도성회가 설립 취지와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경제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강 실장은 청소년 불법 도박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그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2025년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도박은 중독을 넘어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 확대를 주문했다.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해당 제도가 재도박률을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며 경찰청에 전국 확대를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아울러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함께 주문했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