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속 타는데, 돈 안 돌려주면 그만? 정책 좀 잘 고안했으면 좋겠어요"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③] 청년안심주택 사당 코브 전세사기 피해 세입자, 윤여진의 목소리

이 연재 기사 시리즈는 제9회 지방선거를 계기로 민달팽이유니온과 서울시전세피해세입자연대가 함께 꾸린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팀이 기획·제작했습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3일은 ‘무주택자의 날’입니다. 지난 제21대 대통령선거 역시 같은 날 치러졌습니다. 선거는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와 동네의 미래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세입자의 삶’을 중심에 둔 정책과 선거는 좀처럼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이 되어 대한민국을 휩쓴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동네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세입자들의 목소리를 한 사람씩 천천히 들어보고자 합니다. 이번 <세입자의 목소리를 찾아서> 인터뷰 시리즈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집을 잃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공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입자들의 경험과 목소리를 기록하고 전하고자 합니다. <기자말>

[오지은]

"결국 집은 사야 하는 것 같다."

전세사기 피해를 경험한 여진씨가 대화 중에 추임새처럼 말했다. 학업 이주로 시작한 주거 임차 10년, 처음 장기 주거를 계획한 '청년안심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았다.' 청년 주거권 정책의 일환으로 공급하는 주택에서조차 임대인의 재산권 방종이 통제되지 않는 현실이 그만큼 그녀에게 강력한 주거 신호를 준 게 아닐까? 여진씨가 사는 사당 코브 공공지원민간임대 물건 외에도 보증금 반환 문제가 발생해 서울시가 대책을 마련했거나 마련 중이라고 알려진 청년안심주택 물건은 잠실 센트럴파크(146세대), 옥산 그린타워(59세대), 에드가 쌍문(205세대), 도림 브라보(81세대)다.

여진씨는 전세사기 피해로 무엇보다 절실해진 큰돈을 위해 잘 쌓던 경력을 중단하고 직업과 일상을 재설정했다. 그런 상황에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 활동도 포함한 데는 서울시가 책임 주체인 게 다른 피해자보다 조금 나은 '조건'이라는 판단도 있다. '무엇을 안심할 수 있는 청년주택인가'에 대한 피해자들의 물음이 계속되자 서울시는 재발 방지책 마련에 나섰다.

이런 상황을 지켜본 여진씨는 "문제를 헤쳐 나가는 건 결국 내 투쟁인 것 같다", "정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없어졌다"라며 정치에 다소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정책을 좀 잘 고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궁무진한 개인 생애 서사가 우리 사회에서 여전히 주거 기본권 투쟁으로 흡입될 수밖에 없는 맥락을 여진씨의 목소리로 담아 보았다.

- 사당 코브는 여진님에게 몇 번째 집인가요?

"여섯 번째 집이에요. 대학교 때문에 스무 살에 서울에 올라와서 계속 이사 다녔거든요. 졸업하고 1년 정도 본가에서 지냈고요. 코로나 시기에 월세가 너무 올랐거든요. 학교 근처 원룸을 시작으로 거의 2년씩 살고, 많이 살면 3년 정도 살고 이사했죠. 학교든 직장이든 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위치로 집을 구했고요. 타 지역 출신이라 서울 지리를 잘 모르니까요. 10년을 살았어도 서울을 잘은 몰라요. 한 지역에서라도 쭉 머물러 살 수가 없었으니까요."

- 듣고 보니 지역 이주자에게 '직주근접'의 필요가 훨씬 크겠네요. 코브는 청년안심주택에 당첨으로 들어간 집인데, 필요에 맞았나요?

"전세사기 때문에 최근 가까운 곳으로 직장을 바꿨지만, 원래는 이전 집들에 비하면 직주근접이 가장 떨어지는 곳이었어요. '청년안심주택'의 조건 때문에 선택했던 거죠. 전셋집을 살고 있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월세 전환을 요구한 경험이 있거든요. 전환율을 계산해 보니 적정보다 조금 높아서 다른 집들을 알아봤고, 그러던 중에 당첨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때 다니던 학교에서 더 먼 위치였고, 역시 월세지만 다른 조건들이 더 좋아서 결정했어요. 보증금 30%까지는 서울시에서 무이자 대출을 해주고, 뭣보다 10년까지 살 수 있는 조건이었거든요."

▲ 여진 씨가 사당동 청년안심주택의 커뮤니티실에서 인터뷰에 응하고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

- 살아 본 동네 경험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궁금합니다. 이사를 자주 다니셨다고 했잖아요.

"독립 시작부터 주로 걸어 다닐 수 있는 동네에 집을 구했다 보니까 대학생 때나 사회생활 초년생 때는 걷거나 자전거로 동네는 물론이고 옆동네들까지 반경을 넓혀서 여기저기 누비고 다녔어요. 사당동으로 이사올 땐 학업과 직장 생활이 워낙 바빠서 동네 마실 할 시간이 없었고, 집은 거의 잠자는 곳이었고요. 그래도 동네 장점은 확실했죠. 교통이요. 전세사기만 빼고 보면 집 공간 자체가 참 쾌적했고요. 생애 처음 신축 오피스텔 입주였거든요. 창문으로 해 드는 것도 너무 좋았고요. 이번처럼 높은 층에 산 적이 없거든요. 높아 봤자 3층, 반지하도 살았고요. 공간이 덜 쾌적했다고 꼭 나쁜 기억은 아니고 삼선동 반지하 집은 사실 이웃들 때문에 기억에 좋게 남아 있어요."

- 근데 왜 그 집과 동네를 떠나셨나요?

"대학원 진학 이슈로요. 그때 이사한 집에서 살면서 새시를 교체하는 일이 있고, 이후에 계약 만료 즈음 갑자기 월세 전환 요구를 받았어요. 새시 교체는 같은 건물의 다른 호가 공실 되면서 새시 교체할 때 맞춰서 한 거예요. 같이 하면 아무래도 싸니까, 집주인이 바꾸겠다고 해서요. 새시 앞 침대며 다른 가구며 다 옮기고 그랬죠. 저 없는 사이에 작업한 집에 돌아와 보니 돌가루가 한가득이라 치운다고 애 좀 먹었고요. 새시 교체가 나한테도 좋은 일인 줄 알았어요, 그때는. 그 집 살던 시기에 처음으로 '집을 살까?' 생각해봤던 거 같아요."

- 어떤 맥락이었나요?

"전세가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지던 때거든요. 동시에 전세사기 사태가 문제였고요. 어차피 계속 혼자 살 텐데 계속 이사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임차인 지위가 불안하기도 해서 매매가가 괜찮을 때 집을 사야 하나 했던 거죠. 보증금에 대출 좀 더 받으면 원룸 오피스텔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하는데 금방 매매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생각이 정리됐고요. 그 와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월세 전환을 요구한 거예요. 다른 전셋집 알아보면서 결정하려고 했는데 마침 대기 순번이었던 코브의 추가 당첨 연락을 받았고요."

▲ 여진씨가 인터뷰어에게 등기부등본을 설명하고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

- 시기상 너무 반가웠겠네요.

"일단 안심됐죠. 서울시가 '청년안심'이라는 이름을 걸고 공급하는 주택인 데다가, 보증금의 30%까지 서울시가 무이자로 대출해 줄 정도로 지원했거든요. 뭣보다 10년까지 갱신할 수 있는 조건인 게 결정적이었어요. 10년이면 '내 집 마련' 종잣돈을 계획적으로 모을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적어도 타의로 이사 나갈 일은 없으니까요. 그 보증금 대출이 고대로 내 빚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예비 당첨 소식 듣고 안내받은 대로 코브 입주지원센터로 가서 계약했어요. 계약까지 기한을 많이 준 건 아니고, 한 달 정도? 이 공간에서 임대인 대리인과 계약한 거예요. 지금은 그냥 비어 있지만 그땐 계약서가 쫙 있었고요.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게 의무인 데다가 계약서상에 이미 가입했다고 쓰여 있었어요. 계약 때는 가입 상태가 아니었지만, 어차피 곧 가입할 예정이라서 그렇게 썼다고 설명을 들었고요. 청년안심주택은 보통 입주지원센터에 기한까지 방문해서 계약하는 형태거든요. 공공임대 매물이면 SH랑 계약하는 거고, 민간임대 매물이면 임대인과 계약하고요."

- 사기당한 사실은 어떻게 인지하셨나요?

"2025년 2월 이사하고 7월 말인가 8월 말에 알았어요. 석사 논문 통과하고, 취업도 원하는 곳에 한 다음이라 '와 신난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리 건물에 가압류 걸린 소식을 입주민 단체 카톡방에서 접했고요. 잠실 청년안심주택이 전세사기로 경매 넘어간 사실1)이 알려진 이후라 우리 주택도 그렇게 될까 봐 다들 걱정이 컸어요. 저는 입주 시작 6개월 후에 이사한 사람이라 거의 마지막 입주자였거든요? 그때까지도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된 상태라 입주민들이 다들 어서 가입해 달라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계약 때 곧 가입 예정으로 알았고, 건물주도 가입할 거라면서 근저당도 일부 줄였었고요. 그런데 전세사기 사태 이후에 가입 조건이 올라가서 기준에 안 맞았던 거 같아요. 부동산 투자를 무리하게 벌인 임대업자구나, 자금 문제가 크구나, 다 입주 이후에 안 거죠. 그 피해나 불안은 다 우리 몫이었던 거죠."

각주 설명

1) 서울 송파구 청년안심주택 잠실센트럴파크도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미가입 및 채무 불이행으로 약 141세대, 238억 원 규모의 보증금 미반환이 발생했다.

▲ 지난 2025년 12월 12일,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사당코브 청년주택 비상대책위원회, 서울시 전세피해 세입자 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이 모여 서울시청 앞에서 보증금 미반환이 일어난 청년안심주택에서의 약속된 거주 기간 보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민달팽이유니온

- 사태 이후 서울전세피해세입자연대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피해자들이 모여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각자 역할 분담을 했는데 저는 시민단체 쪽으로 연대하는 역할을 맡았거든요. 지금도 모임은 하고 있고요. 임신 중에 같이 활동하는 피해자도 있었는데, 출산 후 육아에 돌입하셨어요. 세입자의 층은 참 다양할 텐데, 청년안심주택 청년들의 면면도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계속하고. 어차피 모임도 지금 이 공간에서 계속하거든요. 아시다시피 동작구에 청년안심주택 피해자가 워낙 많은데, 이렇게 텅 빈 장소다 보니 일정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요."

- 이 인터뷰 프로젝트의 인터뷰어로도 참여하신다면서요?

"세입자연대 활동 중 하나예요. 맡은 김에 저는 다른 피해자들 일상을 들어보고 싶었고요. 제가 전세사기를 당하고 직업을 바꾸고, 투잡을 뛰면서 일상이 꽤 바뀐 편인데요. 다른 분들 이야기도 듣고 싶었어요."

- 전세사기 피해 때문에 직업을 바꾸셨다고요?

"원래 정책 기반의 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프로젝트 매니저로 일했는데요. 지금은 집 가까운 회사에서 일반 사무직으로 일해요. 주말에는 스냅사진 일로 투잡을 뛰고요. 석사는 사회복지 서비스 쪽으로 가서 희망하던 일터에서 경력을 쌓고 있었는데, 결국 퇴사했어요. 제 일이 프로젝트 단위로 전국 단위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소화하는 업무였거든요. 다른 걸 일절 할 수가 없는. 전세사기 피해를 해결하는 일과 병행하기도 무리고, 당장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 돈을 더 많이 벌 방법이라면.

"제 경우는 특이하게 서울시 책임이 막중한 사례라, 피해가 아주 최악으로 끝날 거 같진 않은데요. 주거 안정성 면에서 또 다른 집을 찾아 헤매는 것보다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되는 우선매수권으로 이 집을 취득하는 걸 고민하고 있어요.2) 거기 들어갈 돈 생각하면 돈을 많이 모아야 해요.

돈을 많이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정말 강해졌어요. 직접 경매 참여하고 그 이후도 책임지고 살아가려면. 그래서 일을 늘리고 주식 투자도 시작했고, 긍정 회로를 돌리면서 에너지를 올리면서 살고 있어요. 사실, 전세사기 당했다고 다들 임대인 찾아 나서고 소송 걸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생각조차 할 여유가 없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움직인다고 꼭 피해가 복구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삶이 훨씬 무거워진 분들이 많겠지만, 그렇다고 맨날 울고 있는 것도 아닐 거예요. 제가 인터뷰할 때는 그런 이야기들을 좀 물어보고 싶어요. 다른 분들 살아가는 이야기가 궁금해요."

각주 설명

2) 서울시는 지난 2025년 10월 2일,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선순위 및 후순위 피해 임차인 보증금 반환에 관한 지원 내용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 후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로 제한했다. 퇴거를 전제한 피해 보증금 지원 내용에 피해 임차인들은 애초 청년안심주택이 보장한 10년의 거주 기간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입장은 변함 없다. 이 상황에서 여진씨가 전세사기 피해자 우선매수권을 사용하는 쪽으로 고민하는 이유는 주거 안정성 때문이다.

- 활동하면서 만나는 다른 피해자 분들과 관계는 어떤가요? 함께 모여 있는 '관계적 효과'라는 것도 있을 거 같아서요.

"실은 전세사기 터지고 나서야 이 주택에 사는 다른 임차인 분들과 관계가 생긴 거예요. 계약 땐 코인 세탁소가 입점할 거고, 도서관으로 조성된다던 커뮤니티 공간이 쭉 공실이었고 딱히 사용하지 않았었거든요. 이름만 커뮤니티 공간이죠. 그런데 피해자 회의를 여기서 하면서 처음 모이고, 최근엔 옆집 분이랑 생일 선물도 주고받았네요.(웃음)

피해자마다 상황이 각각이니까 감정도 다 다를 거고, 그 중엔 심정이 어려운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 경우는 상황을 우울하게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어요. 피해가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어떻게든 경험으로 삼아 넘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여진 씨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다. ⓒ 민달팽이유니온

- 지방선거를 앞둔 현실에서 그 사태에 책임이 큰 서울시장 입후보자들, 혹은 정치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글쎄요. 이 사태를 지나면서 저는 정치에 대한 기대가 오히려 없어져 버렸거든요. 최소한 제가 일하는 분야 이슈는 평소 관심을 두고, 선거 때면 누가 후보가 될까 정도의 관심은 있었는데 직업을 바꾸면서는 아무 관심도 안 가네요. 실은 정책이라는 거 자체가 신뢰할 만한가, 싶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이라는 것도 정책의 일환이었는데, 운영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니까요. 문제를 헤쳐 나가는 건 정책이 아니라 결국 내 투쟁이구나, 싶습니다. 사기당하고 지금까지도 피해자들이 알아서 할 일이 많아요. 서울시장이 바뀌어도 전임자가 잘못한 걸 잘 받아서 해결해 줄지 걱정이 되네요."

- 그런 운영 관리의 책임이 있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한다면.

"정책을 좀 잘 고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전세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어요. 보증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돈을 빌린 건데, 빌려 놓고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운영되는 게 너무 이상해서요. 돈을 안 돌려주면 그만이고, 임차인만 속 타고 신용 등급 떨어지면 그만이고. 임대인이 보증금을 우습게 여길 수 밖에요.

그동안 정부가 전세제도를 장려했는데, 관리도 못 하고 위험하게 이용되면 없애야 하지 않나요? 월세 대비 지나치게 높은 보증금은 꼭 손을 봐야 하고요. 집주인이 상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내리거나, 혹은 상환해야만 하는 조건으로 잘 만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인터뷰어 오지은 <스위트 홈> 저자, 출판사 삼프레스(https://sampress.co/)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