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지급금 상향 당근책에… 주택연금 가입 65% ‘껑충’

잡히지 않는 수도권 집값은 변수
“세제 지원율 현실화해야” 지적도

지난 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가 2월 보다 65%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주택연금 활성화를 위해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을 인상하고 초기 비용 인하 혜택을 적용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지면서 가입 확대 흐름이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3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1287건으로 집계됐다. 2월(780건)보다 507건 늘었다. 지난 1월(939건)과 비교해 2월 가입건수가 160건 가까이 줄어든 것과 달리 한 달 만에 반등했다. 주택연금은 주택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맡기고 사망할 때까지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다. 부부 중 한 명이 55세 이상이고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반등 배경에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지난 2월 ‘2026년도 주택연금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3월 신규 가입자부터 월지급금을 인상했다. 평균 가입자 기준 월 수령액은 기존 129만7000원에서 133만8000원으로 약 4만원 늘었다.

가입 초기 비용 부담도 낮아졌다. 주택연금 가입 시 한 번에 내야 하는 초기보증료는 주택가격의 1.5%에서 1.0%로 인하됐다. 다음 달부터는 질병 치료나 자녀 봉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약 2% 수준인 주택연금 가입률을 2030년까지 3%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다만 3월 반등만으로 주택연금 가입 확대가 본격화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3월 신규 가입건수는 1년 전인 지난해 3월(1360건)과 비교하면 5.4% 적다. 정책 효과가 나타났지만 전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했다.

정부의 초강력 규제에도 잡히지 않고 있는 수도권 집값도 변수다. 집값이 오를 수록 주택연금은 인기가 떨어진다. 향후 집을 팔아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매달 연금을 받는 것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고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건수는 1월 762건에서 4월 1528건으로 늘다가 5월 1164건으로 넉 달 만에 감소했다. 당시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본격화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대신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분위기가 강해졌다는 해석도 나왔다.

전문가들은 집값 상승기에도 가입자가 이탈하지 않도록 주택연금 제도의 신뢰를 높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국민연금연구원은 지난해 발간한 ‘사적연금제도 연금화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현재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인 주택연금의 주택 가격 상한을 미국과 홍콩처럼 폐지하고, 연금저축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세제 지원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령 가구가 큰 집을 팔고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발생하는 차액을 연금 계좌에 넣고 세제 혜택을 받는 이른바 ‘주택 다운사이징’ 활성화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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