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분노의 칼날’ 韓 향하나… 靑 “주한미군 영향 없지만 주시”

“美 자국우선 국방 본격화” 해석도
韓 지정학적 특성 감축 쉽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전쟁 지원을 거부한 유럽을 겨냥해 주독미군 5000여명 감축과 자동차 관세 인상의 보복 조치를 결정하면서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일 등 아시아의 비협조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피력해 왔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핵심 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 일본이 이란 전쟁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수차례 비판해 왔다. 모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곳이다. 특히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주둔미군 규모(3만6000여명)가 가장 크다. 다른 국가에 비해 미군 의존도도 높다. ‘가장 아픈 곳’을 때려 보복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유럽연합(EU)산 승용차와 트럭에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처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국 우선주의 국방 전략을 본격화하려는 흐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미국은 지난해 국방전략(NDS)을 통해 자국에 대한 동맹의 1차적 방어 책임을 강조했다. 해외 주둔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보해 미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 지역에 힘을 쏟겠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조정 가능성 우려가 나오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주한미군을 줄여 인·태 지역에 재배치할 수 있고, 주한미군 임무를 대만이나 남중국해 대응까지 확장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국은 독일과 달리 북한의 핵 위협 억제라는 한·미 공통의 목표가 있다는 게 차이점으로 꼽힌다. 미국으로선 중국, 러시아 견제를 위해 한국이 필요하다는 지정학적 특수성도 안고 있다. 지난해 미 의회가 국방수권법(NDAA)을 처리하며 주한미군을 현 수준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한 만큼 당장 감축은 어렵다는 분석이다.

청와대는 3일 주한미군 축소·철수와 관련해 현재까지 한·미 간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주독미군 (일부의) 철수가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진 않다”면서도 “돌아가는 상황을 잘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예슬 최승욱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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