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아이폰·갤럭시도 단계적 단종?…中 시험받은 기기 美 시장서 퇴출 위기

미국 FCC 중국 시험소 인증 금지 추진에 아이폰 판매 차질 우려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 시험소의 기기 인증 효력을 중단하는 방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면서 중국에서 적합성 시험을 거친 아이폰 등 주요 IT 기기가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사태가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중국 시험소가 스마트폰, 컴퓨터, 카메라 등 미국 내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테스트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 가전제품의 약 75%가 중국 시험소의 인증 결과에 의존하고 있다는 보안 우려에 따른 것이다. FCC는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국가의 시험소 인증을 배제하고, 미국 또는 상호인정협정(MRA)을 체결한 우방국 시험소를 통해서만 인증 절차를 진행하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국 시장에 스마트폰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무선 주파수 방출, 네트워크 호환성 등 FCC의 엄격한 장비 승인 테스트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애플(Apple)을 포함한 삼성전자, 구글(Google) 등 글로벌 제조사들은 중국 내 시험소를 광범위하게 활용하고 있다. 특히 중국 내수용 제품에 필요한 중국강제인증(CCC) 시험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FCC 기술 표준 테스트를 병행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규제가 시행되면 제조사들은 완제품을 제3국 시험소로 보내 다시 인증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된다.

규정의 핵심은 인증의 유효 기간이다. 미국과 중국은 상호인정협정(MRA)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최종 규칙 발표 후 중국 시험소의 인증에 기반해 판매 중인 기존 기기들은 2년 동안만 판매가 허용된다. 애플의 경우 최근 출시된 아이폰 모델들이 중국에서 인증을 받았다면, 2년이 지난 시점에는 미국 내 공인 시험소나 우방국 시험소에서 재인증을 받아야만 판매를 지속할 수 있다. 향후 출시될 신제품은 중국 시험소 단계를 건너뛰어야 한다.

애플과 삼성전자, 구글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30~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 동안 이의 제기와 수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제조사들은 중국 시험소 배제가 단순히 인증 비용 상승뿐만 아니라 물류 시간 증가로 인한 신제품 출시 일정 지연 등 공급망 전반에 심각한 병목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만, FCC는 업계의 피드백을 분석한 후 최종 표결을 거쳐 법적 구속력을 갖는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브렌단 카(Brendan Carr) FCC 의장은 이번 투표가 미국 통신 인프라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강조했다. 그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기관이 우리의 적합성 평가 시스템에 참여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애플을 비롯한 제조사들이 제기할 물류 비용 증가와 출시 지연 우려에 대해 FCC가 어느 정도의 예외 조치나 유예 기간을 설정할지가 향후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