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휘젓고 다니는 中 항모...韓 관할 해역 진입 ‘최다’ [국회 방청석]
지난해 8차례 진입, 2020년 이후 최대
군함 350회·군용기 KADIZ 100여회 활동
“한·미 군사기지 앞바다까지 접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합동참모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항모의 우리 해역 진입은 2020년 2회에서 2025년 8회로 급증했다. 연도 별로는 2020년 2회, 2021년 1회에 그쳤으나 2022년 7회로 급증했다. 이후 2023년 5회, 2024년 6회를 거쳐 2025년 8회로 다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이미 1차례 진입이 확인됐다. 해당 항모 활동은 모두 서해에서 이뤄졌으며 동해 사례는 없었다.
관할 해역은 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 대륙붕 등을 포함해 연안국이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하는 구역이다. 군함의 통항 자체는 국제법상 허용되지만, 외국 군함이 반복적으로 진입할 경우 군사적 압박이나 정보 수집 활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
중국 군함과 군용기의 활동도 확대되는 흐름을 보인다. 중국 군함의 우리 해역 진입은 2024년 약 330회에서 2025년 약 350회로 늘었다. 올해 1분기에도 약 50회 진입이 이뤄졌다.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역시 증가했다. 2024년 90여회에서 지난해 100여회로 증가했다. 해상과 공중에서 동시에 활동 반경을 넓히는 양상이다.

중국 함정의 우리 영해 인접 활동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분기에는 서격렬비도 서북방 영해 외곽 약 50km 지점까지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영해 인근까지 접근한 중국 군함 상당수는 정보수집함으로 파악된다. 서격렬비도 인근 해역은 서산 공군기지에서 약 140㎞, 오산 공군기지와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약 180㎞ 떨어진 위치다. 이 거리에서는 한미 연합전력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파와 전자 신호 탐지가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중국 해군력 증강 속도도 빠르다. 중국은 랴오닝함과 산둥함, 푸젠함 등 3척의 항공모함 전력을 확보했으며, 차세대 핵 추진 항모 건조 가능성도 거론된다. 미국 국방부는 중국이 2035년까지 항공모함 6척과 055형 중국형 이지스 구축함 20여척 등 다수 군함을 추가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해상 감시체계 강화와 한국형 차기 구축함(KDDX), 잠수함 전력 확충 등 대응 능력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용원 의원은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등에서 중국의 팽창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 일본, 대만, 호주 등 주요 국가 간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서해 역시 갈등의 최전선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급격히 성장하는 중국 해군과 직접 마주하는 우리 군도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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