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K, '룰러' 박재혁 세무 논란 제재 않기로…"형사 책임 확인 안돼"

[디지털데일리 이학범기자] '리그오브레전드(LoL)' e스포츠 국내 프로리그인 LCK가 젠지e스포츠 소속 '룰러' 박재혁의 세무 논란과 관련해 별도 제재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는 범죄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고 세무 관련 행정 절차도 마무리됐다는 판단이다.

지난 1일 LCK 사무국은 박재혁과 관련된 세무 사안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본 사안에 대해 별도 제재 조치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LCK 사무국은 지난 4월1일 해당 사안을 인지한 뒤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위원 3인이 참여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이후 수차례 심의와 관련 자료 검토, 선수 대면 조사 등을 거쳐 사실관계와 규정 위반 여부를 검토했다.

먼저 LCK 사무국은 규정집 9.2.8에 따른 범죄 행위 해당 여부를 검토한 결과, 해당 조항이 형사적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전제로 적용된다고 봤다.

본 사안의 경우 조세 포탈 등 조세범처벌법 위반이 인정됐거나 수사 개시, 형사 고발, 형사 처벌로 이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봤다. 이에 해당 조항을 근거로 제재를 부과하는 것은 규정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부도덕한 행위와 품위손상 행위 해당 여부에 대해 LCK 사무국은 "본 사안은 세무 관련 절차를 거쳐 과세관청의 행정 처분이 이뤄졌으며 박재혁이 해당 처분에 따른 납부 의무를 이행하는 등 관련 행정 절차가 최종적으로 완결된 점을 확인했다"며 "규정상 제재 대상으로 확장해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재혁은 전문 세무 대리인의 자문을 받아 세무 관련 절차를 일부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며 "해당 절차를 진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성 또는 제재 대상 적용 여부를 단정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향후 유사 사안에 대한 기준도 제시했다. LCK 사무국은 비슷한 사안에 대해 관련 법령 위반 여부, 형사적 책임 수반 여부, 행위의 중대성 및 리그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관된 기준에 따라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세무 경정이나 추가 세액 납부처럼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세법상 행정 절차는 LCK 규정 적용 대상이나 리그 차원의 제재 판단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 형사 책임이 수반되거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위법성이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사안은 지난 3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문을 통해 알려졌다. 박재혁은 부친 명의 계좌를 활용한 주식 거래와 부친에게 지급한 인건비 처리 등을 두고 과세당국과 다퉜다. 과세당국은 일부 사안에 대해 과세 처분을 내렸고 조세심판원은 박재혁 측 심판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젠지e스포츠는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무엇보다 팬들에게 오랜 시간 걱정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며 "구단은 조사위원회의 절차를 존중하며 사실관계 확인이 이루어지는 동안 관련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박재혁은 조사 전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이번 사안과 관련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번 사안에 대한 비판은 겸허히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