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픽] 野 광역단체장 후보들, '공소취소 특검' 맹공…"네로 황제 되려는 것인가"

6·3 지방선거 앞두고 '법치 훼손' 쟁점화
"폭주 기관차·셀프 면죄부" 비판 확산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이 4월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윤석열 정치검찰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당대표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공소취소 특검법' 추진을 두고 일제히 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대통령 죄 지우기'로 규정하며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모습이다.

장동혁 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공소취소 특검은 '이재명 죄 지우개 특검'"이라며 "지우려 하는 범죄가 무려 12건"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아무리 빡빡 문질러도 지워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거 목전에 겁도 없이 공소취소 판을 벌였다. 국민을 바보로 알고, 국민이 무섭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바보 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몽둥이를 들어야 한다"며 "미친 짓에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했다. 또 "지방선거에서 국민 심판으로 이재명 정권을 지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역단체장 후보들도 비판 대열에 합류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 기어코 법 위에 선 네로 황제가 되려는 것인가"라며 "이제는 몇 번째 특검인지 잘 모르겠다. 그런데 이번 특검은 로마시대 폭군도 부러워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추 후보는 "대북송금, 대장동·위례 개발 의혹 등은 물론,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등에 아직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대북송금, 대장동, 법인카드 등등 사건까지 포함된다 한다"고 적었다.

이어 "피고인이 직접 자기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고, 그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사건 자체를 없애겠다는 정말 몰염치한 발상"이라며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하시겠나"라고 물었다.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는 "피고인이 자기 재판을 없애줄 특검을 직접 뽑는 나라, 이게 국가인가"라고 물었다.

유 후보는 "이것은 법치가 아니라 '법치 농락'"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8개를 한꺼번에 뒤집을 특검을 스스로 임명하고, 특검이 공소를 취소해 재판을 통째로 지워버리겠다고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 법치는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계 사법 사상 유례없는 '셀프 면죄부'"라며 "본인의 죄를 덮으려 본인이 검사를 임명하고, 그 검사에게 '공소취소' 권한까지 쥐여주겠다니 도둑이 수사관을 지명하고, 판결까지 뒤집겠다는 꼴"이라고 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특검이 공소취소하는 건 도둑이 검사를 지정해서 사건을 없애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 후보도 "이재명의 대부분 혐의에 대한 공소취소를 위한 특검법 통과가 눈앞에 다가왔다"고 했다.

김 후보는 "그는 반성할 줄 모르는 사람이고 국민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코스피와 높은 지지율에 취해 기본소득과 에너지 쿠폰의 살포가 지금이 적기라는 판단을 하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차라리 어서 어서 자신의 범죄혐의를 스스로 취하하라"고 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후보는 "민주당발 폭주 기관차가 기어이 탈선했다"며 "의회 권력을 장악했으니, 이 기회에 이 대통령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자는 속셈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리스크 제거를 위해 행사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며 "입법부의 권력으로 사법부를 주저앉히겠다는 발상, 대한민국 정치사의 비극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특검이 이첩받은 사건의 공소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사실상의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