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 데이터 검증 강화…활용도 높인다[부동산AtoZ]

부동산원, 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깡통전세 위험 사전체크…검증절차 깐깐해져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손보기로 했다. 잘못 신고해 실거래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스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부동산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용역을 발주한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은 전국 모든 부동산 거래신고나 임대차신고 등을 처리하는 전산시스템으로 2006년 도입됐다. 거래계약을 맺은 후 30일 이내 기초 지자체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얻기 위해 흔히 활용되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연계돼 있다.

이밖에 대법원 등기시스템을 비롯해 각종 세금 납부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행정안전부·국세청 시스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시스템이나 건강보험시스템과도 직간접적으로 연동된다.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안내문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부동산원이 이번 용역에서 들여다볼 부분은 실거래 데이터 검증 절차다. 전·월세 거래내역을 공개할 때 전세 진단가격을 활용하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시 보증금과 월세를 바꿔서 잘못 신고하거나, 금액에 0을 하나 더 입력하는 오류 등을 진단 가격을 활용해 검증하고 오류를 제거해 실거래 데이터의 신뢰성을 향상할 계획이다.

실거래 데이터 검증이 강화되면 실거래 공개 데이터의 정확성, 신속성이 향상돼 민간 시세 정보 업체나 부동산 프롭테크 기업의 활용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실거래 정보는 전월세 계약 때 필수 데이터로 활용되고 있다"면서 "시스템을 개선해 국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확정일자 부여 시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알림을 주는 기능, 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수정·이력관리 기능, 외부기관 요청 시 통계자료 추출 기능 등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