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수학여행 왜 안 가나”…서울 학교 17%만 간다

서울 초중고 중 17%만 올해 계획돼
李 “구더기 때문에 장독 없애면 안 돼”
교육계 “교사에 책임 떠넘겨” 비판

제주국제공항에 수학여행객을 기다리며 주차돼 있는 전세버스들. (뉴시스)

최근 학교 현장체험학습 축소 추세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교육계의 반발이 거세다. 교사들의 사법리스크 부담으로 올해 서울 소재 초·중·고등학교 중 17%만 수학여행을 계획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교원 보호 및 현장학습 대책 논의가 한층 구체화될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서울 초·중·고 1331개교 중 수학여행을 계획한 곳은 231개교(17%)에 그쳤다. 코로나19 여파로 2020~2021년 ‘0’건이었던 학교 수학여행은 2023년 전체의 46%(609개교)까지 늘었으나, 교사들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올해 다시 17%로 급감했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605개교 중 5%인 30개교만 수학여행을 계획했다. 2023년 88%(271개교)로 참여율이 가장 높았던 고등학교 역시 올해 38%(128개교)로 떨어져 가장 큰 감소세를 보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잇달아 논평을 내거나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적 대책 없이 교사에게만 책임을 떠넘긴다며 일제히 비판했다.

교사노조는 “단순한 인식의 문제가 아닌 구조적 책임 문제”라며 국가적 대응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사 90%가 형사책임 불안감을 느끼는 현실을 대통령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교총도 “체험학습 기피의 근본 원인을 살피고 안전 담보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논란이 확산하자 청와대와 교육부는 진화에 나섰다. 청와대는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두텁게 보호하고,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임무를 더 보장해주자는 것이 대통령의 취지”라고 해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소송 시 교사 개인이 직접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과 배상 등 도움을 요청할 방안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역시 “5월 중 교사 면책권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보조인력 배치 확대, 체험학습 업무 경감 및 지원 확대 등을 담은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