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독일 미군 감축 검토, 곧 결론”… ‘재배치 도미노’ 오나

독일 총리 비판 후 병력 감축 검토 밝혀
전쟁 비협조 동맹 보복성 재배치 가능성
청와대 “주한미군 감축 논의 전혀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독일 주둔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내 미군 연쇄 재배치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란 전쟁에 협조하지 않은 동맹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아시아 등 여타 지역 동맹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미국은 독일 내 병력 감축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인 감축 규모나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발언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전쟁과 관련해 미국을 비판한 이후 나왔다. 메르츠 총리는 지난 27일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으며 이란전쟁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메르츠 총리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른다”며 반발했다.

다만 트럼프의 이번 발언을 단순한 설전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백악관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4월 초부터 유럽 주둔 미군 일부 철수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20년에도 주독미군 약 1만2000명 감축 및 재배치를 추진했다가 무산된 것을 감안하면 나토 전반의 병력 재배치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특히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트럼프의 글은 이날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카르스텐 브로이어 독일군 총감(참모총장)과 만나 독일의 군사전략과 나토 내 역할 확대 등을 논의한 직후 나왔다. 콜비 차관은 독일의 군사력 증강 및 나토 내 역할 확대 구상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은 이날 내각회의에서 내년 국방비를 올해보다 28% 늘려 편성하는 예산 지침을 의결했다.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독일에는 미군 약 3만6400명이 주둔하고 있다. 유럽 주둔 미군 6만8000여명의 절반이 넘는 규모다.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유럽·아프리카사령부 본부, 해외 최대 미군병원 등 핵심 거점도 독일에 몰려 있어 감축이 현실화하면 유럽 안보 전반에 미칠 파장이 작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력 조정이 유럽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쟁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나토 회원국의 미군을 협조적인 회원국으로 옮기는 방안과 유럽 미군기지 한 곳의 폐쇄 등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스페인 등 유럽 내 다른 미군이나 아시아 지역 미군도 조정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등의 논의가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30일 “우리 정부는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전력 태세 검토 및 변화 가능성을 유의해서 보고 있다”며 “현재 한·미 간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조승현 기자 chos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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