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휘영, 게임분과 회의 주재… 불법 서버 단축-주 52시간제 유연화 논의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문체부 제공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어 게임산업의 재도약을 뒷받침할 정책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불법 게임 사설 서버 근절과 게임 분야 주 52시간제 유연화 및 게임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지난 1차 분과 회의 주요 과제의 후속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김영만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 유승현 원더포션 대표, 이승훈 안양대 교수, 임수진 NC AI 최고사업책임자, 조영기 한국게임산업협회장, 황성익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장, 황승흠 국민대 교수 등이 배석했다. 여기에 ‘가디스오더 꼬리 자르기’ 논란의 배수정 로드컴플릿 대표도 자리했다.

우선 문체부는 사설 서버 차단 조치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현행 5일로 단축했다. 향후 자동화 시스템으로 최소 1일로 줄일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 기관과의 공조도 강화한다. 주 52시간제 유연화와 관련해 ‘근로기준법 시행령’상 재량근로제 대상을 프로그래머 외에 기획과 그래픽 등 다양한 직무 종사자로 확대할 수 있도록 고용부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을 위해 조세지출건의서를 재경부에 제출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또한 내년 예산 편성에 앞서 게임산업의 저변을 넓히기 위한 신규 사업 발굴 방안도 다뤘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각적인 의견을 수렴했다.

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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