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 속 독박 수업' 사망 유치원 교사..."직무상 재해 인정하라"

전교조, '재해 인정' 요구 1만 4437명의 서명 전달...강경숙 의원 "명백한 인재이며 재해"

[윤근혁 기자]

▲ 3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면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1만4437명의 교사와 시민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독감 속에서도 독박 수업'을 진행하다 지난 2월 14일 사망한 경기도 부천시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해 교사와 시민 1만 4437명이 "직무상 재해를 인정할 것"을 요구했다. 오는 5월 4일, 사학연금공단은 급여심의위를 열어 해당 교사에 대한 직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련 기사: 부천 사립유치원, 독감 사망 교사가 39도 고열 유아 돌봤다 https://omn.kr/2hzw2)

'직무상 재해' 여부 결정 앞두고...전교조 "과중한 업무와 구조적 압박 있었다"

3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면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1만 4437명의 교사와 시민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전교조는 "고인은 유치원 현장에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다했지만 현실은 가혹했다"라면서 "아파도 차마 쉬겠다고 말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교직 문화, 주말까지 이어진 과도한 전시성 행사, 발표회 행사를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사진을 정리해야 했던 고인의 노동은 이미 한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급여심의위는 고인의 사망 원인이 개인적 이유가 아닌, 과중한 업무와 현장의 구조적 압박에 있었음을 직시하고 전향적인 판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날 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전교조는 고인이 겪었던 열악한 근무 환경과 과도한 업무량, 그리고 제대로 휴식을 취할 수 없었던 사립유치원의 폐쇄적인 노동 환경을 명백한 '직무상 재해'의 원인으로 규정한다"라고 말했다.

김원배 경기 군포초 병설유치원(공립) 교사(전교조 정책연구국장)도 "급여심의위는 고인의 죽음을 개인의 나약함이나 '원인 불명의 독감' 탓으로 돌리며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라면서 "이 사건은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자, 사립유치원 교육 현장의 구조적 결함이 불러온 비극"이라고 강조했다.

고인에 대한 '직무상 재해'를 요구하는 서명에는 전체 사립유치원 교원의 10%인 2324명도 참여했다. 현재 전교조에 가입한 사립유치원 교사는 2명뿐이다.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도 직무상 재해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따로 작성했다.

▲ 30일 오전 10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공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천 사립유치원 교사의 죽음은 명백한 직무상 재해”라면서 ‘직무상 재해 인정’을 요구하는 1만4437명의 교사와 시민 이름이 담긴 서명지를 전달했다.

이날 강경숙 의원은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합리하고 강도 높은 노동 여건으로 희생된 스물네 살 선생님의 비극적인 사망은 우리 모두의 문제"라면서 "단순한 개인 질병사가 아닌 열악한 노동 환경과 비민주적 운영이 초래한 명백한 '인재'이자 '직무상 재해'다. 고인의 헌신과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직무상 재해 인정을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장관도 "당연히 병가 낼 수 있어야 했는데...대책 세울 것"

앞서, 최교진 교육부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전염 위험도 있어서 당연히 병가를 내실 수 있다"라면서 "병가를 내신 동안 수업의 부담을 지지 않으셔도 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고인은 올해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았는데도 사흘간 사립유치원에 출근했고, 이후 1월 30일 오후에서야 조퇴했다. 이후 1월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2월 14일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