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다양성 말살…대구·경북 기초의회 선거구 쪼개기 뭇매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선거구 쪼개기 논란으로 지역에서 뭇매를 맞고 있다. 특정 정당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유리한 구도를 만들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30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대구시의회가 최근 ‘자치구·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기초의회 선거구 개선안에서 4인 중대선거구 대부분을 2인 선거구로 쪼개 도마에 올랐다.

선거구위원회는 2인 선거구 4곳과 3인 선거구 23곳, 4인 선거구 8곳, 5인 선거구 1곳 등 36곳의 선거구 개편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대구시의회는 최근 열린 본회의에서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8개 중 7개를 2인 선거구로 쪼갠 ‘구·군의원 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경북도의회도 선거구위원회가 제출한 안에서 3인으로 늘린 선거구 3곳을 다시 2인으로 쪼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구시의회는 얼마 남지 않은 지방선거의 혼란을 피하고 주민 밀착형 의정 활동과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해 내용을 수정했다는 입장이다.

지역에서는 지방 정치 다양성 확보 기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광역의원이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다른 정당의 진입을 막기 위해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진보정당들은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쪼개기 개정안을 기습 날치기로 통과시켜 기초의회에서 다양성과 견제·균형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다. 시민의 선택지를 강제로 줄이고 신진 정치인의 도전을 가로막는 행위라고도 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최근 입장문을 통해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구시의회, 경북도의회는 기초의회 중대선거구를 확대하려는 기초의회 선거구위원회의 획정안을 제 입맛대로 손대고 칼질해 3,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놨다”며 “광역의회를 독점한 특정 정당의 입맛대로 유권자의 선택이 무시되는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