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 술파티, 다음은 이호남 행적…‘조작기소 특검’ 출범시 쟁점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의원들과 오찬에 앞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사실상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대북송금·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진술 회유 및 강압수사 의혹이 특검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을 별도 특검을 통해 규명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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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송금 수사팀 ‘진술 회유’ 의혹

특검이 출범할 경우 가장 먼저 쟁점화될 사안으론 대북송금 수사팀의 진술 회유 의혹이 꼽힌다. 구체적으로는 2023년 5월 17일 검찰청사 안으로 연어와 술을 반입해 공범들을 한데 모아놓고 거짓 진술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이 거론된다. 이와 함께 수사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를 통해 ‘방조범 의율’ 등 형량 거래를 제안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연루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서민석 변호사가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대화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연어술파티 의혹은 이미 법무부 특별점검을 거쳐 서울고검 태스크포스(TF)가 진상을 파악 중이고, 서 변호사도 관련 녹취록을 공개해 수사팀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제2종합특검에서도 수사 중인만큼, 국정조사에 이은 특검이 출범하면 이를 인계받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당시 수사팀은 청문회 등에서 술 반입은 없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반박했다. 김 전 회장은 28일 국조특위 청문회에 출석해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증언했고, 수사팀도 청사 내 술 반입이나 회유성 조사는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수사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팀은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자 이 전 부지사가 자백을 시작했고, 변호사 측이 먼저 방조범 의율을 제안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응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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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남 필리핀 부재’ 논란

북한 공작원 이호남의 2019년 7월 행적도 쟁점으로 꼽힌다. 이호남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대가로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300만 달러 중 100만 달러를 받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공소사실은 김 전 회장이 2019년 7월 필리핀에서 이호남에게 직접 70만 달러를 건넸다는 내용이 담겼고, 이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신빙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국조특위 청문회 과정에서 국가정보원 측이 “이호남이 2019년 7월 22~24일과 26일 이후 필리핀이 아닌 국가에서 체류한 것을 확인했다”고 증언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민주당은 이호남에게 물리적으로 금품을 건넬 수 없던 상황인 만큼 검찰의 공소사실의 신빙성을 흔드는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엇갈리는 증언도 존재한다.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당시 필리핀에서 직접 이호남을 만났다”는 증언을 굽히지 않았다. 국정원이 이호남 행적을 밝히지 못하는 7월 25일에 돈이 건너갔을 가능성도 있어, 당시 이호남의 행방과 70만 달러 전달 여부는 특검의 주요 규명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방용철 쌍방울 그룹 전 부회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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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방용철 ‘과도한 출정조사’ 논란

김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대북송금 수사에서 핵심적인 진술을 한 주요 피의자에 대한 과도한 출정조사 문제도 들여다볼 가능성이 있다. 김 전 회장과 방 전 부회장은 구속 상태였던 약 1년 동안 각각 184회와 125회에 걸쳐 검찰청 출정 조사를 받았다. 하루걸러 하루 조사받은 꼴로, 같은 기간 두 명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출정 조사받은 수용자는 62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민주당은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 필요성도 없이 검찰청을 불러 압박을 하거나 특혜를 주는 식으로 진술을 회유했다고 주장한다. 수도권의 차장검사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에 있어 뼈아픈 부분은 과도한 출정 부분”이라며 “과거 특수부 수사 방식으로, 검찰 내에서도 잘못된 수사 관행이라고 인정했던 부분인데, 이런 조사가 불가피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수사팀은 대북송금 사건의 쟁점과 관련자 진술이 방대해 반복 조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의혹사건진상규명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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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2기 수사팀 표적수사’ 의혹

대장동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꾸려진 이른바 ‘2기 수사팀’이 기존 수사 방향을 뒤집고 당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의혹이 수사 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1기 수사팀이 이 대통령의 혐의를 포착하지 못했음에도, 정권 입맛에 맞춘 특수통 검사들이 투입되면서 수사 결론을 바뀌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중앙일보 취재 결과 당시 1기 수사팀 역시 활동 종료인 2022년 5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 대통령 관련 혐의점과 수사 필요성을 정리한 보고서를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2기 수사팀은 이를 근거로 무에서 유를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수사 자료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후속 수사를 진행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 종합 청문회에 정용환 서울고검장 직무대행이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하고 있다. 정 대행은 1기 대장동 수사팀장을 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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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구치감 강압수사’ 의혹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인 남욱 변호사에 대한 구치감 유치 및 강압수사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2년 9월, 검찰은 남욱 변호사를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 2박 3일 동안 유치한 채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의 검사가 남 변호사에게 자녀 사진을 보여주며 "배를 가를 수도 있고, 환부만 도려낼 수도 있다"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져 강압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남 변호사가 이후 이 대통령 등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는 점에서 진술의 임의성도 민주당에선 문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거듭된 조사 요구에 불응해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적법한 범위에서 집행한 것”이라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문제의 발언도 수사 과정을 외과 수술에 빗대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비유일 뿐 협박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남욱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16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대장동·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위례신도시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석경민·김성진 기자 suk.gyeong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