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쓰레기 발언에 벌금? 십 원도 못 내, 차라리 노역 살 것"

[이병한의 상황실] 위안부 모욕 혐의로 구속된 김병헌에게 되레 고소당한 시민 김부미씨 이야기

[김지현 기자]

만약 당신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모욕한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 김병헌씨를 "매국노" "쓰레기"라고 비난했다가 거꾸로 김씨로부터 모욕죄 고소를 당한다면? 그런데 그 고소를 검찰이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법원이 벌금을 내린다면? 가정적 질문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일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 김부미씨는 벌금 70만 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아무리 가볍다지만 벌금 70만원도 유죄라는 의미이므로,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김부미씨는 '평화의 소녀상' 인근에 일장기를 들고 오고 기미가요를 부르며 소녀상에 검은 비닐봉투를 씌우거나 모욕적 언사를 일삼은 김병헌씨 등을 향해 지난해 7~8월에 걸쳐 "매국노" "쓰레기"라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김병헌씨는 모욕죄로 고소한다. 그것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한 건당 하나씩 총 세 차례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경찰서가 모두 달랐다. 덕분에 김부미씨는 조사를 위해 여러 경찰서에 불려다녀야 했다.

김부미씨는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에 출연해 "만약 판사가 제게 다시 벌금을 매긴다면 나는 한 푼도 낼 수 없다"며 "차라리 저는 노역을 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병헌씨를 향한 자신의 발언이 모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저는 한 번도 소녀상을 물체로 보지 않았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한을 담고 있는 상징으로 봤고, 소녀상을 피해자 할머니들의 심정으로 바라봐서 그 말(매국노, 쓰레기)이 나온 것이다.

제가 그 자리에서 그 자들(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는 세력)을 꾸짖은 목적은 '이 나라에서 그렇게 매국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마음대로 이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누군가가 꾸짖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 시민 김부미(활동명 명자맘)씨가 29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과 인터뷰 하고 있다. ⓒ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김부미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구승 변호사(법무법인 일로)는 "(매국노, 쓰레기 발언은) 김병헌씨 개인의 인격을 겨냥한 것이라고보다, 그들이 하는 주장과 행동에 대한 비판으로 볼 수 있다"며 "공적 장소에서 시위 형태로 이뤄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좀더 넓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김부미씨 발언이) 조금 과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장을 가보고 저는 생각이 많이 달라졌다"라며 "저쪽(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세력)이 더 심하다. 재판을 앞두고 기자회견에 갔는데 소녀상을 지키는 분들이 인생에서 이러한 모욕보다 더할 걸 당할 수 없겠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심각한 모욕을 계속 당하면서 활동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김병헌씨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는 상태다. 그런 김병헌씨가 모욕죄로 고소한 김부미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다.

* 자세한 인터뷰 내용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youtube.com/live/IbKEVgwTi24?si=m6WgYrBYj712sPlx&t=49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