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정년 연장 재시동..."상반기 입법하라"

[한국경제TV 성낙윤 기자]
<앵커>

오늘(29일)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노동계와 마주 앉았습니다.

정년 연장 법안과 관련한 논의에 다시 시동을 거는 모습인데요.

빠르면 6월 지방선거를 전후해 법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성낙윤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오늘 민주노총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재논의 신호탄을 쐈습니다.

특위는 지난해 말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높이는 안을 제시했는데요,

지방선거를 준비하느라 지지부진했던 논의에 다시 불을 붙이는 겁니다.

오늘 간담회에서 소병훈 정년연장특위 위원장은 ‘꼭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병훈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위원장: 정년연장은 단순한 제도 논의가 아니라, 노동자의 삶과 노후의 안정,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꼭 필요한 법이기 때문에, (각계각층의) 말씀을 듣고, 최종적으로 다듬어서…]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김주영 의원은 퇴직 이후 소득공백을 메울 수 있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라고 짚었습니다.

[김주영 / 민주당 정년연장특위 간사: 인구절벽 시대에, 소득 공백이 있는 시대에 맞는 정년 연장을 어떻게 하면 무리 없이 할 수 있을까… (은퇴 후) 5년이라는 기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민주노총은 상반기 내에 결론을 내려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성규 / 민주노총 부위원장: 지난해 하반기 법제화라는 목표는 실현되지 못했고, 지금까지도 실질적인 진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년 연장은 선택적 정책이 아닙니다. 국가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할 필수적인 정책이라 생각합니다.]

<앵커>

상반기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기업 측 입장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자>

민주당은 당장 내일(30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현대차 등 기업 관계자들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노동계뿐만이 아닌 경영계의 현장 목소리도 직접 듣고 조율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기업 측에서는 각 사의 인력운용 현실과 산업별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 대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성과에 기반한 보상 체계에 더해 단계적·선택적 재고용 방안을 병행하는 식입니다.

한편, 노사 합의가 이뤄지기만 한다면 정부 또한 적극 협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6일 “논의가 상당히 숙성된 만큼 상반기를 넘기지 않아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어떻게 현장에서 작동하게 할지 두 의견을 조합해 고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한국경제TV 성낙윤입니다.

영상취재 채상균, 영상편집 차제은, CG 서동현

성낙윤 기자 nyseo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