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전문가 공무원 양성하고 5급 승진 패스트트랙 도입

청와대 공직역량 강화 방안 발표... 강훈식 "관계 법령 개정해 신속히 실행할 것"

[이경태 기자]

▲ 강훈식 비서실장이 2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공직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조성주 인사수석. 2026.4.29 ⓒ 연합뉴스

'인공지능(AI)·국제통상·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에는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한다. 역량 있는 실무자들을 빠르게 관리자로 성장시키기 위한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을 도입해 올해 100명 태운다. 개방형 임용 직위를 더 늘리고 이들 직위에 대한 연봉 상한은 없앤다.'

청와대가 29일 발표한 '공직역량 강화' 방안이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에서 지난해 연말부터 설치·운영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위와 같이 발표했다.

먼저 강 실장은 "순환보직 없는 전문가 공무원을 양성하겠다"면서 "AI와 국제통상, 노동감독 등 높은 전문성과 경험이 필요한 분야는 7년 이상 장기 재직하여 실력을 쌓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현장에서 쌓은 전문성은 공식적으로 인증해 인사에 반영하고 여러 부처에 필요한 전문 인력은 범부처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단 기존 일반직을 전문가 공무원으로 전환해 올해는 700명 이상, 2028년까지는 1200명 이상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강 실장은 "신규 증원 시엔 일정 비율을 전문직 정원으로 지정해 투트랙 인사 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5급 승진 패스트트랙'은 5급 공채 외 뚜렷한 성과와 잠재력을 보여준 실무자들을 빠르게 승진시켜서 실적과 성과 중심의 관리자 양성 경로를 만든다는 의미가 있다. 올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에 올라탈 인원은 100명이다. 이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인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강 실장은 "철저한 실적, 역량 검증을 거쳐 조기에 승진시킬 것"이라며 "선발된 인원들을 중요 정책 추진 부서에 배치해 정부의 핵심 인력으로 키우겠다"고 했다.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를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올리고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을 없애기로 한 것은 민간의 우수한 인재를 공직 사회에 더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다. 이와 관련 강 실장은 "민간 출신은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을 완화해 문턱을 낮추겠다"며 프로젝트 기반 지방과 중앙, 부처와 부처 사이의 인적 교류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외공관·부처·공공기관 구축 해외 네트워크 통합해 연계 활용"

강 실장은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 인적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에 대해 그는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하면서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라며 "정부와 공무원들이 쌓아온 글로벌 네트워크를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외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 나눠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할 것"이라며 "통합 관리되는 해외 네트워크는 국익을 최대화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현장에 필요한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자기주도 학습계좌제도'와 '학습의 날'을 도입하고, 고위공직자들이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과 함께 최신 이슈를 학습하는 주기적 학습모임도 도입하겠다고도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러한 내용들을 실현하기 위한 관계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강 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행정을 위해 공직사회의 굳어진 관행을 걷어내는 혁신 과제들을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9일 브리핑을 열어 청와대에서 작년 연말부터 설치·운영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 TF' 운영 성과와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사진은 발표 내용. ⓒ 청와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