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 충전요금 싹 바뀐다...30kW 미만 294원

기후부, 전기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체계 개편안 행정예고·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입법예고

[유창재 기자]

▲ 올해 신규 등록 전기차 등록이 10만대를 넘긴 것으로 알려진 지난 21일 서울의 한 전기차 충전소에서 전기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차 누적 등록 대수가 100만대를 넘었다고 21일 밝혔다. ⓒ 연합뉴스

정부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요금 체계를 세분화하고, 충전시설 관리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개편에 나선다. 충전요금의 합리성을 높이고 '깜깜이 요금'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전기·수소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것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자동차 공공 충전시설 요금체계 개편안'을 다음날인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동시에 지난해 11월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하위법령 일부 개정안도 30일부터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에는 전기·수소차 충전시설의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 정보 공개 의무와 관리기준 마련, 전담 관리기구 지정 등이 포함돼 있다.

전기차 충전요금, 2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

▲ 현행 2단계 요금체계를 충전기 출력과 비용구조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공공 충전요금은 충전기 출력 기준으로 100kW 미만(324.4원/kWh)과 이상(347.2원/kWh) 2단계로 구분돼 있다. 그러나 실제 충전기별(완속·중속·급속) 비용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에는 이를 반영해 30kW 미만부터 200kW 이상까지 5개 구간으로 세분화했다. 요금은 ▲30kW 미만 294.3원/kWh ▲30~50kW 미만 306.0원/kWh ▲50~100kW 미만 324.4원/kWh ▲100~200kW 미만 347.2원/kWh ▲200kW 이상 391.9원/kWh으로 조정된다.

이에 대해 기후부는 통신비, 유지보수비 등 실제 운영비용을 반영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개편된 요금체계는 기후부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충전기와 협약 충전기에서 회원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로밍)에 적용된다. 기존 봄·가을철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적용되던 할인제도는 유지하되, 새로운 요금 단가에 맞춰 할인 폭이 반영된다.

현장 요금 표시 의무화로 '깜깜이 요금' 해소

충전시설 관리 기준도 강화된다. 앞으로 전기·수소차 충전시설 운영자는 현장에서 요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지판이나 안내문을 설치해야 한다. 특히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주유소처럼 외부에 요금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예방 정비와 정기 점검 의무가 강화되고, 고장 신고 및 이용 문의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의무화된다.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을 경우 조치 명령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충전시설 정보 공개 범위도 확대된다. 운영자는 충전요금, 상세 위치, 실시간 이용 가능 여부 등을 한국환경공단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 등록·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사용 가능한 충전시설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전시설 관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전기차와 수소차 분야별 전담기구를 지정하는 절차와 요건도 새롭게 규정된다. 해당 기구는 충전시설 정보 등록과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계절·시간별 요금제 검토... 충전환경 개선 추진

▲ 봄(3~5월)·가을철(9~10월) 토요일 및 일·공휴일 11시~14시 전력사용분의 전기차 충전 전력량 요금 할인과 연동하여 충전요금 할인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부는 이번 개편에 그치지 않고 추가적인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계절별·시간별 전기요금과 연계한 공공 충전요금제 도입을 검토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더 저렴한 요금으로 충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내구연한이 남은 충전시설의 불필요한 철거를 막기 위해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관리자가 직접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표준계약서를 제공하고, 신축 공동 주택의 충전기 표준 규격을 마련해 충전설비의 성능과 운영 효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선화 기후부 녹색전환정책관은 "합리적인 충전요금과 충전시설 이용 편의는 전기차 보급의 핵심"이라며 "이번 요금 체계 개편 및 관리 기준 마련을 시작으로 전기차 보급을 위한 최적의 충전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