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차관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언어 필요"

통일부 후원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축사

[김도균 기자]

▲ 29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평화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북한인가, 조선인가'를 주제로 열린 2026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에서 김남중 통일부 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6.4.29

김남중 통일부 차관은 29일,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칭인 '조선'으로 호칭하는 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회의 '평화 공존을 위한 이름 부르기: 북한인가 조선인가' 축사에서 "상대의 실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언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때 대결의 악순환을 끊어내고 평화 공존의 공간을 넓혀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차관은 "서로 마주 앉아 대화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해는 깊어지고 거리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바로 이런 때일수록 불신을 키우는 언어가 아니라 긴장을 낮추고 신뢰를 만들어가는 언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상대를 존재하는 객관적 실체이자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엄연한 현실로 인식하는 자세"라며 "그래야만 보다 균형 있고 생산적 논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과거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면서 상대방의 공식 국호를 사용하지 않았던 동·서독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1972년 기본조약을 계기로 서로 실체와 권한을 사실상 인정하고 양 측이 서로 공식 국호를 사용하며 긴장을 완화해 나가는 변화와 흐름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우리 헌법적 질서, 남북관계 특수성, 국내 법제와 국제 관행,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종합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후원한 이날 학술회의는 북한의 정식 국호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호칭 사용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일환으로 열렸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월 시무식에서 "이재명 정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체제를 존중하며 북측이 말하는 독일식 체제 통일을 배제한다"면서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호칭한 바 있다. 3월에 열린 통일부 통일연구원 공동주최 학술회의에서도 정 장관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조선)', '한·조 관계'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